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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 원광 수출금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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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6 22:42 조회6,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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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달 12일 시행될 예정인 광물 원광 수출금지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전 법무장관은 전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광물 원광 수출금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모든 관련 당사자와 논의하라고 요청했다"며 "원광 수출금지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기업 수익은 물론 국가 세수 측면에서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 원광 수출금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광업법을 제정,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광산기업의 대규모 폐업사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광업회사 프리포트맥모란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는 최근 원광 수출이 금지되면 생산의 60%를 줄이고 직원의 절반이 넘는 1만6천여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정부 세수도 16억 달러가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도 "광물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국민과 광산기업 등의 요구와 대규모 해직사태 가능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와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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