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유도요노 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새 정부의 첫 번째 무역협정이 될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동남아 최대 경제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활짝 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40주년을 맞아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 회견에서 "우선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목표액 10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한·인니 CEPA가 양국 간 교역 목표액 달성에 기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동남아 내 최대 경제 대국이자 유일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으로 지난해 교역액이 296억불로 우리나라의 8대 교역국이다. 우리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액도 10억629만 달러로 7대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인구가 2억4000만 명으로 풍부한 노동력 뿐 아니라 최근 중·상류층이 현저히 증가해 내수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은 반면 일본은 같은 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니와 FTA를 체결, 이 시장에서 일본에 크게 밀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CEPA 협상을 시작, 총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인니 측의 이익이 크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내 타결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이뤄져 협상 진전에 큰 추동력을 얻게 됐다.

양국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영화·음악·게임·에니메이션 등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니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양국은 특히 순다대교(170억불) 수카르노 하타 공항철도(10억불) 등 인니 주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T-50 고등훈련기(4억불), 잠수함(11억불) 등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인니로부터 제공받은 70만 핵타르(ha, 서울 면적의 12배) 중47만 핵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을 조림투자용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데, 인니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코 슬래그 문제 및 2단계 투자, 은행 분야,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니 측의 협조를 확보하는 등 대인니 투자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인니측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게 인니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런 양국의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