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처벌만 하고 근본적 개혁 안 하면 같은 사례 반복"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노동부 차관이 부패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글로브 등에 따르면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마누엘 에베네제르(48) 노동부 차관을 해임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는 프라보워 행정부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내각 고위급 인사 가운데 부패 사건에 연루된 첫 사례다.

에베네제르 차관은 지난해 12월 공범들과 함께 안전 인증서를 받으려는 업체들로부터 30억 루피아(약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세티요 부디얀토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에베네제르 차관은 실제 가격의 20배가 넘는 돈을 업체들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불법으로 받아 챙긴 수수료는 다른 노동부 관계자 등에게도 전달됐다며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안전 인증서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디얀토 위원장은 잠복 수사 과정에서 차량 15대와 오토바이 7개를 비롯해 1만2천600 달러(약 1천700만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KPK는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주 에베네제르 차관을 포함한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와 교육업체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에베네제르 차관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과거 프라보워 대통령 지지자 단체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대통령이 속한 그린드라당 소속이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비서부 장관 겸 대변인은 영상 성명을 통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내각 구성원과 모든 정부 관료에게 부패 근절을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적 개혁으로 공공 분야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인 니키 파리즈알은 "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처벌만 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가운데 99위였다.

2022년 110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치나 사법 등 공공 부문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