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네시아 네거티브 리스트, 보호주의 정책의 연장선?

- EIU, "이번 개정은 보호주의 정책의 결과" -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 4월 2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24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을 발표함.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개정되며, 지난 2010년 5월 이후 4년 만에 개정 발표됨.

 ○ 이번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주제로 개최된 코트라 한-인니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율리옷 국장은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개정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함.

코트라 한-인니 상생협력 포럼

□ 영국 시사경제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은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에서 보호주의 노선을 취함을 보여준다고 주장

 ○ 2013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을 당시 일부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작년 5월 미국 테이퍼링 시사 이후 환율 및 주가 급락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되는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격한 구조개혁 단행할 것으로 기대함.

 ○ 제약, 발전 등 일부 산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됐고 광고 및 대중교통 시설 등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일부 산업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코트라 상생협력 포럼에 참석한 BKPM 헬디(Heldy) 국장은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금지산업은 종전 20개 산업에서 15개로, 조건부 허용산업은 종전 274개에서 216개로 줄었다고 밝힘.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다른 주요 산업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음.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잠재력이 큰 유통분야에 투자제한조치가 대표적인 예로 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 및 음식 등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점포 운영(온라인 포함)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함.

  - 물류, 창고업 및 냉장보관업은 외국인 투자 가능한 지분을 기존 100%에서 33%로 축소했으며,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95%에서 100%까지 가능했던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시추, 파이프라인 건설은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로 지정함.

□ EIU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국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며,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경제지표들이 안정화되고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경제 펀더멘털이 입증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완화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함.

 ○ 인도네시아 네거티브 리스트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개정됨에 따라 EIU는 2014년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투자정책에 보호주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포럼에서 BKPM 율리옷 국장은 대선 이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문의하는 질문에 두 대통령 후보 모두 외국인투자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대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개방정책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코트라 한-인니상생협력 포럼 발표자료 첨부파일로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