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40)
  • 최신글
LOGIN

구인 - 업체 구인 - 업체

비즈니스/홍보 비즈니스/홍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Indoweb > 인도네시아 소식 >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30 05:53 조회13,463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www.indoweb.org:443/love/bbs/tb.php/indo_story/7980

본문

1337953481-55.jpg각종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모대표(53세.P사)는 새로운 수입 규정이 날로 까다롭고 복잡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다른 A업체는 복잡한 수입규정보다는 평소에 아는 현지 수입대행사에게 수입통관을 맡겼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갈수록 어려워진 수입규정으로 대부분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수입자 인증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 관련 통상부 장관령을 지난 5월 2일부터 발효시켰다. 이 장관령은 수입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카테고리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자카르타무역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표한 신 수입인증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본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문제점 지적 및 의견(개선사항)을 개진하여 주시면 향후 대사관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내 자료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했다. 하지만 본 규정은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장관령 이후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하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와 ”Market test goods"로 규정했다.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한다.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요건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 법령하에 발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법령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API-U 보유기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API-P 보유기업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다.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고,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주요 영향 및 반응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 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부 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 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인신문 제공-

좋아요 0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1,932건 34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8 제 95주년 3.1절 기념행사.. 자카르타에 울려 퍼진 “대한독…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7943
1007 '블루오션'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 댓글1개 roomf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8946
1006 인도네시아·라오스…한류 콘텐츠에 관심 집중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266
1005 외환은행 3월 7일 (금요일) 하루 영업중단 (영업장 포함 )을… 댓글1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6249
1004 SARIATER 캠핑 경험 후기. 댓글5개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2 8450
1003 한.인니문화연구원 247회-250회 청마의 해, 특별 문화탐방-…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1 5516
1002 시시각각 물빛 변해 신비로운 ‘껄리무뚜 호수’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1 6657
1001 2014 인도네시아 PGA: 3月27~30日 (디펜딩챔피언=최호…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7 10868
1000 파푸아 홍수·산사태로 13명 사망·실종 - 출처/스포츠 조선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7328
999 25일 (화) 국회의사당 / 대통령궁 쪽에서 노조 데모 있습니다… 댓글1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5873
998 인도네시아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나요? 댓글3개 바이칼호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8747
997 [삼성전자] 제 2 외국어 우수인재 채용 전형 관련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9996
996 포스코 인도네시아제철소 부실, "최소 5천억 손실 추정" 댓글6개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11102
995 수카르노 하타공항에서 할림공항까지 고속철도 세운다 / 출처 -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9755
994 발리서 일본 관광객 7명 사망·실종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6434
993 80년만에 新무역법 확정 발표 /출처-한인포스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6700
992 커룻 화산 분출 소식 - 한인포스트, 부미투어 정보 제공 댓글1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8573
991 바람난 남편 400만 루피아에 청부살해 댓글2개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10444
990 노조, 임금 30% 인상 가두시위 댓글4개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9186
989 테크하임, 인도네시아 보건성에 원격진료시스템 수출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7968
988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6755
987 BBQ, 인도네시아 진출..2020년 1천개 매장 오픈 댓글2개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645
986 아시아나, 하늘위의 호텔 A380 올 6월부터 투입 댓글1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10530
985 자바ㆍ발리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댓글2개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1 6084
984 광산 업종에 대한 투자 계획 / 정관 변경시. 댓글5개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8 8204
983 아쩨 방문시 참고하세요 댓글6개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8 10171
982 진화되는 길거리 석유상 댓글10개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11186
981 인도네시아 성장 둔화세 '멈칫'…소비·수출이 견인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0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 법적고지 | 광고/제휴신청 | 인증메일 | 인도웹114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