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조합 이름 빌어 경영주 압력… 무질서 데모에 뒷짐

노조, 압력으로 계약 서명 강요… 대부분 노동 법률 따르지 않아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이하 APINDO)가 뿔났다. APINDO는 최근 노동자들의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업체 경영에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지난 7일(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피안 회장은 “불법 노조에 정부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100개의 회사가 Lock-Out(직장폐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BATA사를 비롯한 한국업체 2개, 일본업체 1개 약 6개회사가 노동사태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PSI노조 위원장도 “현재 불법노조 시위사태는 사내 종업원이 아니고 외부 강경 노조다”면서 “정부의 법집행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현 노조도 불법 노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PINDO 긴급 기자회견에서 불법 데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ata, JST Indonesia, Hero, 자동차 회사피해 현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Apindo 소피난 와난디(Sofjan Wanandi) 회장은 “노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이용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고 경찰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경찰들이 최근 일어난 노동자들의 데모로부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소피난(Sofjan)회장은 경영자총회와 지회대표 9명과 회견에서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어 압력을 넣고, 무질서한 데모를 하는 불법노조단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조합 압력의 결과로, 계약을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계약 내용 대부분은 노동 법률에 따른 회사 의무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프란키(Franky Sibarani)부회장도 무하이민 이스깐다르(Muhaimin Iskandar) 장관의 ‘아웃소싱은 5가지 활동만을 다룰 수 있다’는 말을 예로 들며, “법률에 의해 명시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노동관련 헌법 13조 66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로서, 다섯 부문의 활동이란 다섯 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많은 부문 중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외부 지역 삼자간 임금 위원회에서 정한 주/지역/도시 최저 임금의 범위를 각 지역 시장이 이미 확정한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피난(Sofjan) 회장은 깔리만딴 동부 주지사는 노조데모의 압력에 의해 2013년의 최저 임금 기준을 2012년 현재 117만 7,000 루피아에서 48.8% 상승한 145만 2,000 루피아로 확정했다며, 수까부미 군수 또한 지역 최저 임금 기준을 2012년 기준 88만 5,000 루피아에서 35.7% 상승한 가격인 120만 1,020 루피아로 확정했다고 우려를 금지못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용 토지 요청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824.9㏊와 비교해 보면 453.7㏊에 머물렀고, 추가적으로 221.5㏊는 Seimangkei와 Bekasi 지역이 사전 예약한 산업용 토지이다. 

이러한 산업용 토지 요청의 감소는 지난 6일 투자조정청(BKPM) 청장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올해 투자 성장 정도는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 현상으로 볼 때, 해외투자가 주춤하고 실질투자가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아핀도 긴급기자회견에는 15개 TV 방송사, 70여개 국내외 유명 언론사가 참석해 인도네시아 불법노조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