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9,015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001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세법/법률 근로소득원천징수 간이세액조견표(PAC)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5 89309
1000 생활/문화 좋아요1 자카르타 농구동아리 BBJA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전풀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7 10153
999 비즈니스 재빵재료 공급업체나 총판 아시는분 있을까요 Titicaca0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7 115616
998 세법/법률 중부JEPARA 지역 세무사 사무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plusde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4 112798
997 생활/문화 현채 기준 복후비 댓글1 마간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120811
996 비즈니스 직원 해고 관련 문의 ㅠㅠ 댓글1 뚜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78338
995 은행 외국에서 USD 송금 > 인니 루피아로 받기 가능? 댓글3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1 66734
994 비즈니스 실리콘전사 가능한 업체 추천부탁 드립니다. 댓글3 호디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8 110444
993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야구단 가입이 궁금합니다 댓글1 gr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6 109818
992 세법/법률 좋아요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댓글3 plusde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12 109360
991 기타 인도네시아어 채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댓글2 Bil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9 159090
990 은행 현지에 있는 우리은행 업무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8 167424
989 비즈니스 방글라데시와 한국으로 들어갈 바지선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1 월요병을이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5 172998
988 비즈니스 해운회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4 성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3 165352
987 차량/교통 자동차 및 버스 편의 제공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2 188690
986 KBS1 TV 추석 특집 프로그램 <업고 놀자> 협업 관련 KBS업고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02 165021
985 생활/문화 경영이 예술이다 댓글1 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31 175676
984 건강 국적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6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30 154693
983 여행 쿠알라룸푸르 수라바야 경유 반입식품 질문 난다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7 187833
982 비즈니스 프레스 공장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6 171099
98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결혼식 비용문제가있습니다 댓글7 daegu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6 177358
980 비즈니스 자카르타 한국 식재료 마트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2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3 170008
979 생활/문화 자카르타 이사 서비스 댓글1 비밀글 Amel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1 5
978 기타 자카르타 통역 및 여행사 연락처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획자0뚱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0 179952
977 기타 해외진출 경험자 분들을 찾습니다 (2025 K-MOVE 멘토단 모집) 운영사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20 167780
97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쪽에 한국 의료기기업체가 있을까요? MR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9 159528
975 비즈니스 찌까랑에 취업할곳은 많을까요 ? 댓글1 열심히잘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7 185168
974 비즈니스 공장설비 고철처리 및 매매 관련 정보 요청합니다. 르네요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15 1889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