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조세 사면 법안(Tax Amnesty Law)관련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동포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ㅇ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가속화, 조세 개혁 촉진, 조세수입 증대

  ㅇ 조세 사면의 정의 <

    - 이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 처벌을 면제

  ㅇ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 모든 납세의무자 다만, 조세 분야 관련 검찰 수사 중이거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최종 과세연도 종료(15.12.31)시까지의 모든 납세의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경제]-[경제동향]-[인도네시아세정안내]를 확인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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