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대사, 온라인 스캠 관련 언론기고(요약)

<제목 : 동남아시아가 온라인 스캠범죄에 맞서 단결해야하는 이유>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 게재(’26.6.15)>

❍ 온라인 스캠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초국가적 범죄를 구성하며, 경제발전, 지역협력,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광범위한피해를 입히는 범죄임

❍ (아세안의 위상 위협) 동남아시아가 온라인 사기의 글로벌 근원지로인식될 경우, 관광 및 외국인 투자, 글로벌 안보협력에 치명적 타격을입힐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허브로서의 영향력(Convening power)에 타격이 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취약성)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특성상, 온라인 스캠에 취약하며 감시되지 않는 외딴 지역이 범죄 네트워크의 새로운 은신처가 될 수 있음

❍ (풍선 효과와 공동대응 필요성) 한 국가가 법 집행을 강화하면 민첩한범죄조직은 국경을 넘어 즉각 재배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므로, 집단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의 역할과 KARE* 이니셔티브) 한국은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 법 집행기관 협력, 유엔 및 인터폴을 통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첨단 수사기술 협력, 관련 역량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에 초점을 맞춘 KAR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KARE : Korea-ASEAN Response and Enforcement against Scam-Related Crime

❍ (인도네시아 리더쉽 촉구) 온라인 스캠과의 싸움은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의 시험대이며, 아세안 내 최대 국가이자 전통적인리더인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리더쉽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한국의 기술 및 법 집행 능력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인도-태평양의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길 희망함

 ※ 기고문 원문(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