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다.
지난 1월에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숨졌고, 이후 1년 내내 전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의 시도가 이어져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무슬림 강경파의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으며, 내년 2월에 예정된 자카르타 주지사선거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무더기로 중국인 불법 이주노동자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올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뚜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하는 등 반(反)중국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아쩨 대지진 12년 만인 지난 12월 7일 6.4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 6만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다.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조세사면 단행 5개월만에 4천29조에 달하는 국내외 은닉자산을 양성화하는 등 이미 목표치 4천조 루피아를 초과한 상황이지만, 신고된 해외 은닉자산 가운데 국내환원 자금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가 1억3천만 명을 돌파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가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탈 많았던 2016년 국내 뉴스를 키워드로 뒤돌아 봤다.
■ 자카르타 테러
지난 1월에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숨졌고, 이후 1년 내내 전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의 시도가 이어졌다. 최근에도 연말에 테러를 자행하려던 음모가 적발됐다. 무장괴한들이 올 1월 14일에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한 사리나 쇼핑몰 1층 스타벅스와 경찰초소 등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인 1명을 포함 민간인 4명과 테러범 4명이 사망했다.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내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크고 작은 테러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대테러전문가인 띠또 까르나비안(51)을 신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경찰은 이달 21일에는 땅그랑 이어 26일에는 보고르에서 각각 테러조식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습격해 용의자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하고 폭발물, 다수의 흉기, IS에 대한 충성 맹세, 12월 31일 자살폭탄테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종교적 관용의 ‘위기’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무슬림 강경파의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으며, 내년 2월에 예정된 자카르타 주지사선거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아혹 주지사는 지난 9월 27일 뿔라우스리브 군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쿠란 구절 인용하며, 이슬람 지도자들이 유권자에게 기독교도 후보에 투표하지 못하게 한다며, 쿠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강경 이슬람단체를 선두로 이슬람계가 신성모독 혐의로 아혹 주지사를 고소해 현재 북부자카르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슬람계는 아혹 주지사를 쿠란 모독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11월 4일과 12월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자카르타 중심지역인 모나스광장에서 개최했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신구 정치세력간 대결로 확대됐다.
■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운동
내년 2월 예정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들이 출마해 2019년 대선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11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아니스 바스웨단 전 교육부 장관 등 세 명의 후보가 골고루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도 30% 가까이 돼, 향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꼬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계 기독교도인 아혹 주지사는 올해 3월에 59.3%에 달했던 지지율이 코란 모독 혐의를 받은 후 11월 초에 24.6%까지 하락했다. 그가 중도낙마해 대권 도전의 디딤돌인 자카르타 주지사직을 야권에 빼앗길 경우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는 조꼬위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구스 후보는 최근 군에서 전역한 인물로 자카르타주지사를 발판으로 삼아 2019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Gerindra) 총재와 연대하고 있는, 아니스 후보도 2019년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과 경쟁할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 이슬람 시위와 근본주의 확산
이슬람 강경 단체가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를 쿠란 모독 혐의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시작한 이슬람 시위가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경 단체인 ‘이슬람수호자전선(FPI)’가 아혹 주지사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4일과 12월 2일에 자카르타에서 이슬람신자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도네시아울라마협의회(MUI)는 지난 12월 13일 무슬림의 크리스마스 관련 장식과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율법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이슬람수호전선(FPI) 등 무슬림 강경파들은 지난 12월 18일에는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 쇼핑몰에서 사실상의 '복장단속'을 실시했고, 일부 강경단체는 아예 성탄행사를 취소하라고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율법해석을 사전에 규제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위란또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전날 종교부, 경찰청과 특별회의를 한 뒤 "종교부 및 경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슬람 율법해석(파트와)은 앞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외국인 감독전담부처 설립
인도네시아가 급증하는 외국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법무인권부 이민본청 산하에 외국인감독국을 설립했다. 법무인권부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자카르타 지역에 외국인감독국 본부를 설치했고, 이민법규 위반, 테러, 마약, 고용위반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닙 다끼리 인력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악용해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이민청이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 125개 지역에서 기습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700여명을 적발했다.
■ 반중국 정서 확산
인도네시아 해군이 올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뚜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하는 등 반(反)중국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르러 현지인의 일거리를 빼앗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인구의 1.2%에 불과한 화교(華僑)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 전국적 폭동이 일어나 2천 명 이상의 화교가 학살되는 등 반중 정서가 뿌리 깊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내 화교를 겨냥한 음모론이 생겨나는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꼬위 대통령의 정적들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조꼬위 대통령의 측근인 아혹 주지사의 재선을 막으려고 일부러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고 봤다.
■ 아쩨 지진
지난 2004년 12월 26일 2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쩨 쓰나미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데, 12년만인 지난 12월 7일 아쩨 동부 지역에 6.4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 6만5천명 이상 발생했다.
당국은 지진 발생 후 피해 지역에 35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으며, 곳곳에 이재민 쉼터를 개설하고 1천여 개의 이동식 진료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 경제부양책 총 14차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경제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비즈니스 경쟁력, 투자, 고용 등 분야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는 지난 11월30일 예년에 경제부양책이 없었던 때와 비교해 투자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율 부재와 부처간 기술적 조정 부족 등으로 중복되는 규정들이 나오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5.04%, 2016년 1분기 4.92%였다.
조꼬위 정부는 투자 부양, 중소기업 육성, 수출 증대 등을 위해 1차부터 12차까지 경기부양책을 통해 총 203개 규정을 발표했고, 이 중 193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2월 19일 “투자 부양을 위해 올 연말 전에 제15차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사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조세사면 단행 5개월만에 4천29조에 달하는 국내외 은닉자산을 양성화하는 등 이미 목표치 4천조 루피아를 초과한 상황이지만, 신고된 해외 은닉자산 가운데 국내환원 자금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자산의 72%에 해당하는 2천899조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국내에 은닉돼 있었으며,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지에 숨겨져 있다가 양성화된 자금은 1천130조 루피아(28%)이다. 이 중 국내환원이 예정된 금액은 140조 루피아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국내환원 목표액을 1천조 루피아로 책정했다.
당국은 납세자들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국내외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사면 정책을 지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간 시행하고 있다. 올해 7~9월까지, 10~12월까지, 내년 1~3월까지 등 세 기간으로 나누어 조세사면 신고를 받고, 현재 2차 시기가 진행 중이다.
조세사면 정책의 목적은 납세자들이 은닉한 자산을 신고하도록 해 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조세수입을 늘려서 정부예산 적자를 충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택시 Vs 우버 갈등
모바일 앱 기반의 우버 택시와 일반 택시간 갈등이 아직 내재되어 있다. 지난 3월 22일 자카르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 수천 명이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을 모집하는 우버택시 단속을 요구하며 폭력시위에 나섰다.
이날 자카르타 중심도로인 가똣수부로또, 수디르만, 땀린 등 거리로 택시기사들이 수천 대의 택시를 몰고 가두시위를 벌여 교통이 마비됐다. 택시기사들이 도로 가운데를 지나는 도심고속도로를 막아 시위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중인 택시기사와 승객을 끌어 내리고 택시 유리창을 깨거나 택시 지붕과 트렁크로 올라가 택시의 몸체를 찌그러트렸다. 심지어 시위 택시기사들이 동료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승객을 위협했다.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친절한 운전기사와 저렴한 요금 등 장점이 많은 우버 택시를 선호함에 따라 전통적인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 우버택시와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
■ 인터넷 사용자 급증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가 1억3천만 명을 돌파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가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입하게 될 것인 만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20여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60% 가량이 결제(Payment) 혹은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온라인 거래가 240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1,300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동집약적 산업 중부자바로
최근 3년간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최저임금이 연평균 10%를 인상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섬유ㆍ봉제와 신발 등 한국계 기업들이 중부 자바 지역으로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아디다스는 중부자바주 스마랑을, 나이키는 서부자바주 반둥의 주변지역으로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10여년에 전부터 스마랑 주변지역에서는 한국계 의류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계 업체들이 속속히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스마랑을 비롯한 중부자바 지역이 명실상부한 우리 진출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 핵심산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수를 현재 1천만 명에서 2019년까지 2천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카르타 북부의 쁠라우 스리브와 방까 블리뚱의 딴중 끌라양 등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을 발리에 버금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립 야야 관광장관은 201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새로 개발하는 관광지 10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외화수입원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산업이 인도네시아의 핵심산업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