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가 관심 쏟는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 국가전략 프로젝트 225개 중 우선 수행 프로젝트 30개 선정 –

- 발전소, 철도, 고속도로, 항구 등 발전/교통인프라 부분 다수 포함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30대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힘. 발전소, 철도, 고속도로, 항구, IT통신망 등 국가적으로 시급성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리스트 내에 포함됨.

 ○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리스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점 인프라 개발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참여 전략 수립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선순위 둘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선정

 ○ 인도네시아 우선순위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 KPPIP)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30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밝힘. KPPIP는 2014년 대통령령 75호에 의해 설립됐으며,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산하 기관임. 이 위원회 설립의 주된 목적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속도 향상임.

 ○ 이 프로젝트들은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총 819조 루피아가 투자될 예정임. 추진 형태로는 대부분PPP(Private-Public Partnership) 형태로 진행되거나, 공기업 등에 맡겨질 계획임. 선정 기준은 규모가 5000억 루피아(약 372만 달러) 이상으로, 국가 GDP에 공헌 가능한 사업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각 부처와의 논의를 거침.

 ○ 이 프로젝트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앞서 밝힌 225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부이고, 우선 추진 프로젝트들이나 국가전략 프로젝트들은 대통령령 2016년 3호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허가 취득, 토지 매입, 국가 보장(Guarantee) 등의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예정임.

□ 30대 프로젝트, 발전소·철도·고속도로에 집중

인도네시아 30대 우선순위 프로젝트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30대 프로젝트 중에는 발전 관련 프로젝트(발전소·송전)가 9개로 가장 많고, 이후 철도가 6개, 고속도로 4개, 항구 3개가 포함됨. 이 중 3만5000㎿ 전력 용량 추가사업으로 대표되는 전력 관련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인프라 개발 과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국가 전체 통합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들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프로젝트들로 지목됨.

 ○ 이 외에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카르타 침수를 막기 위한 대규모 방조제 프로젝트(NCICD), 대도시의 심각한 하수처리 시설 및 식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 산유국이면서 외국 정제유를 수입해 와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유시설, 인도네시아 전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 등 각기 높은 중요성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선정됨.

 ○ 이 프로젝트들은 각각 계획단계, 입찰 진행, 입찰 완료 후 건설 진행 등 여러 상태에 있으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파악한 현황을 문서로 첨부함.

□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 이번 발표에 최근 중국이 수주에 성공한 55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가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짐.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인 점과 중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건 수주경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음. 중국 측은 짧은 공사기간과 공격적인 차관 제공 제안 등으로 수주에 성공했으며, 2016년 1월 21일에 조코위 대통령과 중국 왕융 국무위원이 참석한 착공식을 가지기도 함.

 ○ 하지만, 중국 수주업체에서 제출한 건설계획에서 안전규제 미포함, 잘못된 노선계획, 환경·지진에 대한 대비 부족 등 다수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임.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하락 추세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 중임. 2015년에는 중간 예산 변경, 관계 부처의 비 협조, 행정처리 병목현상 등의 원인으로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으나,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발표된 30대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향후 프로젝트 사업 참여 전략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예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들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사회적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현지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정부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한 프로젝트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첨부: 30대 프로젝트 진행 현황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닛케이 아시아 리뷰, 안따라 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