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 보는 방법

Q1. 저희 회사는 Subang군에 위치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회사 창고 추가 건축관계로 회사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의 모양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표지면 그림부터 다릅니다. 위조 등기부가 아닐까요?

A : 꼭 위조 등기부 등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독립후 현재까지 3개 정부 기관에서 시기적으로 구분된 3개 모양의 토지 등 기부를 발급 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두번째는 시기에는 내무부 산하 토지국장 그리고 세번째로 현재까지 국가 토지청에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등기부의 겉표지(Cover)에는 아무 그림이 없으며, 두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에는 둥근 지구의 위에 나선(Bola Dunia)이 있는 그림이 있으며, 세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는 가루다 문형(Simbol Burung Garuda)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 토지 등기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등 권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청에 가지고가면, 반드시 먼저 새 토지 등기부로 새로 변경 발급 후 그 다음에 토지상 권리 변경이 진행됩니다.

Q2. 저는 Pondok Indah Apt에 살고 있는 김갑부입니다. 그런데 Apt 등기부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공장의 토지 등기부는 왜 색상이 다릅니까?

A : 예, 토지상 등기부 색상은 녹색이며 APT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는 분홍색입니다.

11월호 에서는 토지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좀 더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만약 일정 토지 위에 공장이 건축되어 있다면 토지청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Sertipikat)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 건물에 관하여서는 해당 토지 관할 지방정부(시/군)의 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통합민원국)에서 발급한 IMB (Izin Mendirikan Bangunan / 건축허가서)를 보셔야 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Dinas Tata Ruang(도시 계획국)에서 발급 하였습니다.

Tips 1.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은 표지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Judul Sertipikat (토지의 관할 행정 구역 및

(2) Pendaftaran Pertama (대상 토지의 등기부 번호, 지번, 면적, 원본 등기의 소유자 등)

(3) Pendaftaran Peralihan Hak, Pembebanan dan Pencatatan Lainnya (소유권 변경관계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표시)

(4) Surat Ukur / 이전에는 Gambar Situasi ( 토지 측정관계 기록)

(5) Tanda Tangan Pejabat (토지청의 등기부 작성관련 관리 이름 및 서명)

(6) Peta (해당 토지 위치 관련도) 

참고: http://yoghaken.blogspot.co.id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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