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동산 취득 및 권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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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0-23 09:54 조회55,021회 댓글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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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동산 관련 규정.xls (20.0K) 1761회 다운로드 DATE : 2008-10-23 09:54:29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real_estate_m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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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정말 가끔 글을 올리는 편인데...

올릴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에 태클 거는 거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작은 수고로(글올리는것)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지 마시고... 대해주십시오.

2007년 중순 본사에 저희 법인의 부동산이 Hak Milk 이 아닌 Hak Guna Bangunan 인점에 대해 문의를 해와 "인니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2007년 7월 시점임을 감안해서 보시고요.

더불어, 외국인의 취득(소유)에 관한 사안은 간단히,

" Hak Milik 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소유가 안되고요.

Hak Guna Bangunan은 실질적 소유를 할 수 있는 방법(법인 명의)은 있으나,

외국인 개인 성명 명의로 등기될 수는 없습니다.

Hak Pakai는 외국인 명의로 가능하고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Hak Pakai 로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명의도

가능한데, 어지간해서는 Hak Guna Banguan 으로 합니다.

Hak Guna bangunan 으로 허가 받은 기존 아파트의 경우, Hak Pakai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성 전환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구태여 Hak pakai 로 바꿀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은 시공사 또는 분양사로부터

"매매 확인서"를 공증 받고, Hak Guna Banguan 상에는 시공사 또는 분양서 명의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약 12년간 주재원들의 주택을 임대할때 한국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듣고, 임대계약서 및 구비서류(Hak Guna Bangunan) 를 본결과, Akte Jual Beli는

있지만, Hak Guna Banguan 상에는 아직 시공사 또는 분양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그냥 웃으시면서 ..." 다아시잖아요 제명의로 안되는거... 그래서 지금

국적 변경 중입니다." 물론 다음해 연장할 때 보니까 Hak Guna Bangunan 을 보니, 명의가 그분 명의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국적 변경되었죠.

여기 살면서 한 50집 정도의 주택및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저희 회사 규정상 "Hak Guna Banguan" 복사본을 첨부해야하는데,

한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많은 경우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한국인이야 명의가 다르니까...

현지인들도 가끔 명의를 안바꾸고 그냥 전소유자 명의로 놔두고, 매매 확인서만

공증받고... 아마 세금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본사에 자료보내느라, Hak milik 과 Hak guna Banguan 의 차이를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는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Hak Guna Banguan 이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냐는 식으로...

아마도 한국과 인니의 개념차이이지 싶습니다.

우린 어려서 부터 집문서는 누구도 관여 못하는 확실한 소유의 권리인데.

인도네시아는 예전부터 Hak Guna Bangunan 이었고, 자신들이 KPR 을 통해

구입하는 집들도 당연히 Hak Guna Banguan 이었으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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