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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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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01 14:21 조회5,76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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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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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어떤지인의 딱한사정으로 인하여 법률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여성을 만나 사업을 할수있게 결혼을 해달라고하여,
인니여성은 흥쾌히 수락을 하고,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신고후 인니인의 가족등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결혼 당사자간의 아이도 낳아 키우게 되었구요....
그런데,무슨문제인지는 잘모르지만 한국인 남성은 연락두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올리며
한국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인니인 여성은 분하고 억울하여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로 뭐라 말을 못하여 걱정만 하고 있을뿐 입니다.
그래서 인니인 여성은 위장계약결혼이라는 것이 성립하는지?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지등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결혼한지는 한6년정도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국관할 가정법원에 고소를 하면되는데,
혼인신고조차 않되어 있고,아이도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도 않은상태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국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란사람이 아이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것은 제가 봐도 좀 심한듯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분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니여성은 한국대사관의 문의를 했는데도 도와줄수가 없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인도네시아 법원에 고소하려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끼니를 어떻게해결해야하나 걱정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니여성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청하고자 하오니,부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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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게 그리 쉽게 진행 할수 없는 사항이라 저도 뭐하 함부로 말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디,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울수 있게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제가 직접들은 바로는 sari님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되시는분을 한번 만난적이 있는데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사무실로 전화해도 자리에 없다고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저도 제3자라서 도와 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남편 되시는분도 처음 저와 대화를 나누었을때 사업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혼 부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핑계로 억지로 인니 여성에게 부탁한거나 마찬가지 인거죠...

댓글의 댓글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두에 인니인 가족 명의로 회사 설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가족 명의라면 위장 결혼한 부인이 권리 행사를 할수가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면 회사 폐업 한다고 어름장을 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sari님의 댓글

s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가지 궁금한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결혼해 달라고 했다는 거는...
사랑해서 합의 결혼한게 아니라..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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