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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국적취득 (시민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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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7 00:40 조회12,640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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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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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번 올렸던 내용인데 아직 필요하신 분들중 못보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국적 취득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니 국적법(uu.no 12 tahun 2006)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귀화 (pasal 9 )와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pasal 19)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절차 ,서류등 세부 사항은 복잡하여 
필요하신분 요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1.     귀화 (Pewarganegaraan  : 일반인의 귀화 방법으로 대통령까지 서류가 올라가는 관계로 까다롭습니다. 참고 자료 국적법 9번조항 pasal 9 uu.no 12 tahun 2006 / 
 
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2가지 취득 방법 Pasal 9 19번 모두 skim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이민국 5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 체류 허가 확인서)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귀화인 pasal 9번조항은 자격요건 에 필히 KITAP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 2번째인 pasal 19번조항인 국제 결혼에 의한 방법에는 skim 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제가 kitas에서 kitap으로 변경없이 진행을 하였는데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이민국 일부 직원들정도만 KITAS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외에 관련 기관들은(경찰청,동사무소등)

제대로 숙지들이 안 된상태라 법률집 들고 다니면서 일일히 설명해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kitap 취득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민국 내부지침에 투자자의 경우 자격조건이100만불이상 투자 조건이 있어서 쉽게 안 내주고 그로인해 kitap 취득시 어려워 몇 천만루피아씩 지불해가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그외에 특별한 기술자 및 인니에 크게 기여한 사람및 기여할 수있는등 까다롭지만 두리뭉실한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민국 돈벌이 수단이 되는가 싶습니다


2.
국제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기존에는 외국 여성이 인니인과 결혼시 가능하였으나 2006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여 현재 남녀 구별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국적법 19번 조항 pasal 19. uu.no 12 tahun 2006 /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02.HL.05.06 TAHUN 2006  Tentang TATA CARA MENYAMPAIKAN PERNYATAAN UNTUK MENJADI WNI) 
자격 조건 :  2번째인 국제 결혼에 의한 이 방법은 skim 요건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참고 pasal 4 (1) b . 2.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HH.01.GR.01.14 TAHUN 2010 TENTANG TATA CARA PERMOHONAN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법무부 장관까지만 올라가고 혼인관계라 수속기간도 짧은 편이고 (시행령 기준시 약 2달 반 (skim + surat pernyataan)이나 현장에서 평균 6개월) 으로 국제 결혼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단치는 않으나 위에 노랑색으로 표기해놓은 절차를 필요하신 분들은 쪽지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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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 번 설명드리긴 하였는데 사실 kitap 내부지침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매니저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드문 사례이고 ,디렉터급으로
가야 그나마 딸 수 있는데 일반 kitas에서 kitap 으로 변경 신청하시려면 현재 1년차에서는 안되시고 EPO 없이 연장하시어 4년차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제가 법인등의 상태를 정확히 인폼을 안 받은 관계로 가능 여부 판단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조건은 정리하자면 일단 4년차가 되어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KITAS는 3년차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적 취득을 진행예정이시라면 가급적 구여권 같이 보관하고 계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도 비연속 10년으로 진행하여 여권 3개에 이민국 3군데라 SKIM 신청당시 이민국 담당 직원이 자기 죽었다 고 할 정도로 애를 먹었는데 그나마 제 구여권을 보관하고 있어 그것을 같이 주어 담당자가 그나마 SKIM 내용 정리가 되었습니다.

댓글의 댓글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으로 혼인 신고 되어있는 상태시지요? 두 아이는 이중국적인 상태일테고요?
결혼 조건은 채우셨는데 kitas 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kitas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10년
가장 중요한 조건이 혼인과 skim 신청 자격인데 이 두 조건을 갖추셨다면 국적 취득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4개월에서 5개월 이면 가능하나 변수들이 있어 6개월 가량
예상 하시고 준비하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비용은 skim 50만 루피아, 법무부 3백만 루피아, 그리고 기타
관공서 왔다갔다 하는 경비인데 자카르타 인근에 계시면 본인 경비 포함하여 1천만 루피아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지방에서 진행하시면 본일 출장 경비등 감안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조건만 갖추시면 큰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조건 갖추셨으면 절대 에이전트 시키시지 마시고 인니 배우자분에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에이전트에게 요청하면 이민국이나 관공서 직원들이 기다렸다는듯이 에이전트 통해서 거액을 요구할 것입니다.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일로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회신이 안되네요. 그래서 댓글로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식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신고가 안 되어있으면
불가합니다. 회사 7년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조건이 연속 만 5년이상(실제로 EPO없이 6년차인데 보통정관에 등재된 PMA대표이사에 한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EPO를 받아 비연속조건일때는 10년을 채우셔야 기본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니 국적을 취득하실 계획이시라면 필히 정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번 조항은 특수한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과거처럼 돈으로 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는데 결혼조건이 국적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최선,최상의 방법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 관계에 의한 국적 취득 관련 자류를 masmerah@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상 실제 기간이 6개월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 제반 비용도 알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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