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국적취득 (시민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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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7 00:40 조회12,870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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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번 올렸던 내용인데 아직 필요하신 분들중 못보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국적 취득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니 국적법(uu.no 12 tahun 2006)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귀화 (pasal 9 )와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pasal 19)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절차 ,서류등 세부 사항은 복잡하여

필요하신분 요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1. 귀화 (Pewarganegaraan : 일반인의 귀화 방법으로 대통령까지 서류가 올라가는 관계로 까다롭습니다. 참고 자료 국적법 9번조항 pasal 9 uu.no 12 tahun 2006 /
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2가지 취득 방법 Pasal 9과 19번 모두 skim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이민국 5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 체류 허가 확인서)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귀화인 pasal 9번조항은 자격요건 에 필히 KITAP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 2번째인 pasal 19번조항인 국제 결혼에 의한 방법에는 skim 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나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kitas에서 kitap으로 변경없이 진행을 하였는데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이민국 일부 직원들정도만 KITAS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외에 관련 기관들은(경찰청,동사무소등)

제대로 숙지들이 안 된상태라 법률집 들고 다니면서 일일히 설명해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kitap 취득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민국 내부지침에 투자자의 경우 자격조건이100만불이상 투자 조건이 있어서 쉽게 안 내주고 그로인해 kitap 취득시 어려워 몇 천만루피아씩 지불해가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그외에 특별한 기술자 및 인니에 크게 기여한 사람및 기여할 수있는등 까다롭지만 두리뭉실한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민국 돈벌이 수단이 되는가 싶습니다.

2. 국제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기존에는 외국 여성이 인니인과 결혼시 가능하였으나 2006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여 현재 남녀 구별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국적법 19번 조항 pasal 19. uu.no 12 tahun 2006 /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02.HL.05.06 TAHUN 2006 Tentang TATA CARA MENYAMPAIKAN PERNYATAAN UNTUK MENJADI WNI)
자격 조건 : 2번째인 국제 결혼에 의한 이 방법은 skim 요건은 같으나 자격조건이 kitas나 kitap 소지자로 kitap 으로 안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참고 pasal 4 (1) b . 2.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M.HH.01.GR.01.14 TAHUN 2010 TENTANG TATA CARA PERMOHONAN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법무부 장관까지만 올라가고 혼인관계라 수속기간도 짧은 편이고 (시행령 기준시 약 2달 반 (skim + surat pernyataan)이나 현장에서 평균 6개월) 으로 국제 결혼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단치는 않으나 위에 노랑색으로 표기해놓은 절차를 필요하신 분들은 쪽지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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