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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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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0-15 21:53 조회7,6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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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7217

본문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끼리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소송한다면 가해자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범인인도협약이라고 하나요?
한국과 인니 상호간에 체결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무지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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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형아빠님의 댓글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인니에서 살기 시작한지 6개월여 되어 가는데 궁금한것도 많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사한 케이스가 태국에서 있었는뒤..
(태국 골프장에서 한국사람끼리 골프공잘못 쳐서 부상입어서..
한국 법정에서 소송건 케이스입니다.)

속인주의 적용해서..국적이 한국 국적인

한국 사람끼리 해외에서 문제 생겼을때..

국내에서 소송하면 한국법 적용 짤없이 받더군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자카르타 한국 대사관에도..

한국 경찰에서 파견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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