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252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67 셋팅 파마 잘하는 미용실이 어디죠? 댓글11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30 9832
4266 의류구매대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6600
4265 자카르타 관광버스 대절 질문입니다~~ 댓글5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1 10953
426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7384
4263 버스웨이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댓글13 bali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2 12028
4262 교육 질문있습니다 댓글2 한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8389
4261 관광비자 연장하고 해외 나갔다가 도착비자 받으면 별 문제 없나요? 댓글5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0 7576
4260 비즈니스 인니에서 살고싶어요. . 댓글7 자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6280
4259 자카르타 지도 있으신 분,,,부탁드립니다. 댓글2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7814
4258 기타 25살(만24세) it관련 취업 및 결혼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유리조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4111
4257 연습장(노트) 구멍뚫는 기계 어디서 구하거나 사용할수 있을까요? 댓글4 KASI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0 7801
4256 브로모 화산 ..... 댓글4 San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6780
4255 여행 발리화산 댓글1 청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7 2297
4254 총무 공장부지 구입및 공장 임대 어떻게 ?? 댓글1 진돗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5842
4253 기타 한국 며칠 다녀오실분 완구 구매 부탁 드립니다 댓글2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5081
4252 호주 전화요금. 댓글3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9 14180
4251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3596
4250 통관 이삿짐 댓글7 아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2 8631
4249 은행 은행 이자로 먹고 살수 있나요 댓글5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1 7574
4248 기타 한국운전면허증 사용 댓글10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10624
4247 비자 싱가폴 비자연장 관련 문의 댓글6 rainb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1 10114
4246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763
4245 비자 kitas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mac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8039
4244 숙박 뿐짝 호텔 또는 리조트 문의 댓글6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10401
4243 생활/문화 차량 홀짝제 언제까지인가요?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2 3498
4242 통신/전자 인도삿 (01016)으로 전화 걸때 댓글1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5 10275
4241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5860
4240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45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