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261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2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50 컴퓨터/IT 인터넷 이용요금 안내 바랍니다. 댓글4 nanobuni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9538
4449 자카르타에 방 하나만 렌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_-;;? 댓글1 FW달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3 6948
4448 생활/문화 한국 스페인 축구 시청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3969
4447 기타 자카르타에 믿고 구입할만 금은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행운의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7810
4446 비자 현지인 부인 스폰서 키타스 취득 방법 댓글3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8500
4445 끌라빠 가딩에 치과 추천 해주세요. 댓글3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3 6518
4444 숙박 S,T,M(SURAT TANDA MELAPOR) 경찰서발행 거주지확인증 댓글9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7 4056
4443 여행 자카르타에서 조호바루 레고랜드 가기 댓글4 한마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6 5197
4442 숙박 데뽁2 나 터미널 근처 코스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아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10122
4441 통신/전자 좋아요1 노트북 핸드폰 충전 질문 댓글5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650
4440 세법/법률 세금<쟌소트택> 댓글3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5034
4439 중고차 매매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4 8111
4438 비자 KITAP 취득후 PR여권변경 수속관련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3 4298
4437 아시안컵 중계에 대해..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8 8396
4436 모기장이요..... 댓글6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4 9773
4435 비자 현지인 와이프 한국 결혼 비자 받을 때 댓글4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2 6188
4434 현지인에게 좋은 선물 댓글7 BLUEOC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8787
4433 야식배달업 메뉴개발도와주세요.. 댓글7 비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6 13204
4432 비즈니스 혹시 테이프 업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5 첨부파일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3635
4431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7993
4430 4월에 UI로공부하러가는학생입니다. 댓글5 지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5 8028
4429 차량/교통 자동차 오디오 교체건 댓글1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3954
4428 비즈니스 일본기업 채용정보 관련 댓글3 Seny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7434
4427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7478
4426 생활/문화 좋아요1 번역원함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3414
4425 찌까랑 PC 방 싸게 이용하는 방법 공유 해주세요....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8029
4424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5905
4423 차 가죽 커버 문의 댓글1 자우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652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