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263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것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것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7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33 기타 반둥에서 인니어를 배울수 있는 곳?? 댓글4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0451
493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445
4931 비즈니스 질문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설립 관련 댓글8 아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10445
4930 비즈니스 가발 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2 10442
4929 비자 키타스 취업/동거비자(배우자포함)궁굼해요~알려주세요 댓글4 미스터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10438
4928 통관 마스크 반입수량 댓글1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10434
4927 비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댓글10 Er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0421
4926 통신/전자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댓글1 GOGO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3 10420
4925 기타 출입국 카드 폐지 정말인가요 ? 댓글3 람부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6 10417
4924 여행 한국으로 가는 outbound 여행사 있으신가요? 댓글4 발리한국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7 10414
4923 생활/문화 자카르타 해수어, 산호 가게가 많은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7 딱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0410
4922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SIM 등록 및 오토바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10400
4921 세법/법률 한국연애인 사진 초상권 문제..... 댓글6 기문둔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390
4920 답변글 비자 비자발급관련.. 스폰서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10385
4919 기타 반둥 뿐짝에 아랍인?? 댓글4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4 10384
4918 비즈니스 한국인 복지 (적정 연봉 및 기타) 댓글4 ind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0383
4917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10382
4916 차량/교통 현대자동차구입하고싶습니다~ 한국인딜러아시는분~ 댓글4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375
4915 비자 IMTA 비용 지불 서류 접수 진행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5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10369
4914 기타 kbs world news 관련 댓글1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30 10369
4913 세법/법률 외국인 직책별 급여 가이드라인 댓글1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0362
4912 비즈니스 LIN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방법 문의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10348
4911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댓글9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10345
4910 생활/문화 KITAS 재발급 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6 acha1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0 10342
4909 교육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5 계란인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9 10340
4908 기타 회사 동영상 촬영 제작 댓글1 호랑이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0332
4907 비즈니스 냉동 설비에 관하여 댓글1 다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0318
4906 은행 고수님들께 긴급히 여쭤봅니다. 댓글4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1031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