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강경 대응…중간 전달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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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9.24) 작성일14-09-20 22:58 조회5,045회 댓글6건본문
앞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중대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조선수 손연재 씨의 소속사가 언론사에 로비를 했다는 포털 게시글.
가수 비가 40억원 대 횡령 의혹이 있다는 일부 인터넷 보도.
검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최초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5명 규모의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곧 설치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주요 포털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대부분 최초 유포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글의 경우 중간 전달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임정혁(대검찰청 차장검사) :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 사실의 피해자가 되고 잇고, 그 피해의 정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검찰은 적발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경우엔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댓글목록
동하아부지1님의 댓글
동하아부지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43.77 작성일사이비법을 만든다는....
mania님의 댓글
ma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63.2 작성일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할수 있어야 좋은 나라 아닌가요!
환생경재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에서 한 연극 보시고
박장대소하신 박근혜대통령,,,,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시기 값도 못할놈!" 이런 내용이 있었다죠!
강원도감자님의 댓글
강원도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2.14 작성일한동안 이거 때문에 말이 많던데..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8.11 작성일
명랑쾌활님... 옥고를 치를수 있습니다..
윗 기사의 내용 대로라면...... 국보법 위에 존재하는 사이버법..!!!
검찰 참 할일없다... 사이버 공간까지 뒤지고 다니고..... 사이버경찰청에 맡겨두지!!
인생나그네님의 댓글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54.242 작성일명랑쾌할님 ! 명쾌한 글솜씨 왕입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22 작성일
주목해야 될 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안'과 '중간 전달자도 처벌'이군요.
민주주주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성장과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안'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상 모든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대립에 개입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 전달자를 처벌하겠다는건, 접하는 정보에 대해 자기 검열을 요구하겠다는 뜻이군요.
누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다면, 진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일반 백성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란 오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가는 꼼짝없이 경찰에 잡히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도 되는 소식은 정부가 발표한 소식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 갈등이 걱정되면, 차라리 다수당 1당 독재하고 모든 언론도 정부 기관지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당에 대한 갈등 요소고, 같은 소식을 제각기 다른 소리로 전하는 언론이 곧 사회 갈등의 씨앗이니까요.
나찌나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합디다.
사람마다 성격, 가치관, 지나온 삶, 현재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려면 다 댓가를 치루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