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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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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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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31.53)
작성일13-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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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ㆍ“검찰 지목한 ‘허위’ 중요부분, 객관적 사실과 일치”
주진우 “의미 있는 판결 감사”… 검찰은 항소 뜻 밝혀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55)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단 평의 결과에 따라 박지만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증인이 많아 공판시간이 길어지며 24일 새벽 2시를 넘겨 끝났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시사IN에 쓰고, <나꼼수>를 통해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았다. 또 주씨는 2011년 10월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9명의 배심원들은 박지만씨 관련 혐의를 시사IN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6 대 3, 이를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5 대 4의 의견으로 각각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주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 대 1의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주씨 등이 보도나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이라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지만씨 5촌 조카 피살사건 연루 의혹’이 거짓이고, 주씨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박근혜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됐던 박모씨의 가방에서 사용하지 않은 칼 한 자루가 발견됐고, 피살현장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되는 등 보도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신문도 포기하고 재판 내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이비집단 암매장 사건을 비롯해 무서운 사건을 많이 취재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가장 무서웠다”면서 “정말 앞으로는 무서운 기사는 안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갖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주진우 “의미 있는 판결 감사”… 검찰은 항소 뜻 밝혀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55)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단 평의 결과에 따라 박지만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증인이 많아 공판시간이 길어지며 24일 새벽 2시를 넘겨 끝났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시사IN에 쓰고, <나꼼수>를 통해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았다. 또 주씨는 2011년 10월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9명의 배심원들은 박지만씨 관련 혐의를 시사IN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6 대 3, 이를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5 대 4의 의견으로 각각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주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 대 1의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주씨 등이 보도나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이라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지만씨 5촌 조카 피살사건 연루 의혹’이 거짓이고, 주씨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박근혜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됐던 박모씨의 가방에서 사용하지 않은 칼 한 자루가 발견됐고, 피살현장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되는 등 보도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신문도 포기하고 재판 내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이비집단 암매장 사건을 비롯해 무서운 사건을 많이 취재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가장 무서웠다”면서 “정말 앞으로는 무서운 기사는 안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갖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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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검색해보니 신문사마다 논지가 조금씩 다르고 댓글의 성향도 다르더군요.
뭐,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당연한 결과인데 기쁜걸 보면 제가 정상이 아니든......
상식과 합리, 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행복한바비님의 댓글
행복한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8.166 작성일요즘 죄가 있어도 무죄를 받는 인간들이 죄가 없어 무죄를 받는 인간들 보다 많이 노출 되는 것 같군요(당연하죠). 이념 갈등이 십여년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희망찬 미래로 간다는 거죠.
문돌님의 댓글
문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34.247 작성일
근데 "까르타"와"몰못" 어디서 은둔하고 있는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르타 몰못 위의 기사읽고 배 아파서 어카냐 ㅎㅎ 니들이 무죄받은 저 세사람 열라 시러하자나^^
근데 사람들은 니 두 쉐리들을 저얼라 시러하는거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tan님의 댓글
M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6.♡.14.203 작성일처음부터 죄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 사회 상황 한번 보십시오,,이게 나라 맞나 싶습니다,,완전히 꼴통공화국 되었고,,글로벌 호구 된 나라입니다,,희망이 없습니다,,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