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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국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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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5.234) 작성일21-02-18 10:09 조회7,24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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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자국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은 자국민에 한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국내선 이용 시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인니지만, 한국인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오히려 음성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탑승해도 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국에 입국하겠다는데 어떠한 제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되니까요.

또한, 열악한 해외 의료 상황에서 사각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암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걸리면 버텨서 살아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게 해외 교민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건 어느 나라든 당연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인이니까요.

걸린 거 같다 싶으면 해열제 잔뜩 때려 먹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는 건 교민들 사이에 공공연히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폐를 끼치는 셈이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가는 겁니다.

('나라에 폐 끼치지 말고, 거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는 생각을 가진 한국인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민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다행히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입국 거부를 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자가 부담으로 정부 지정 격리소에서 격리 2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자택 자가격리를 해도 됐는데, 이제는 안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국하고 나서는' 국민으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를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한국 국적 항공사가 위의 의무 제출 정책을 근거로 한국인에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국 루트를 봉쇄함으로써 사실상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셈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벳남 정부가 국가 봉쇄를 하면서 자국민들만 탑승항 항공기까지 입국 불허를 하는 바람에 벳남인들이 인천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국민보다 우선하는 독재 국가답다고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웃을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 국적 항공사가 한국행 비행기 탑승하려는 자국민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는데,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던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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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34 작성일

다행히도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탑승 및 입국은 가능한 쪽으로 가이드를 잡은 모양입니다.
방역과 해외 자국민 생명 보호 양쪽을 충족하는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사가 달린 일이라 부득이 감염 후 해열제를 먹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민들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비난에 대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염 후 귀국하신 분들의 행동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을 타인이 함부로 비난할 자격 역시 없다고 봅니다.
생명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국가 정책에 응당 따라야 한다는 본인의 신념은 개인의 자유일 뿐, 타인의 잘잘못을 판단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은 자기 증명이지, 타인에 대한 강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감염됐을 때, 귀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잔류를 선택하느냐, 귀국할 수 있으므로 귀국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본인의 신념이 증명되겠지요.
정부 방침이 옳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인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응당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해질테고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97.169 작성일

정부에서 2월24일 부터 PCR검사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신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해외 입국자)에 확진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일본도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오고 있구요?
남아공과 영국에서도 여러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종 바이러스를 조기에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PCR검사를 하고 들어오라는 안내를 하게 된겁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영국,중국,한국이 백신개발에 노력을 하다보니 1년내에 백신이 나올것으로 추정하고
해외교민분들이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 했었죠!
하지만,결국 1년이 넘어가도 신빙성이 떨어져만가고,이러다보니 서서히 자국민들이 지쳐가게 된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지못해  고생을 했지만?
변종 바이러스만큼은 조기에 막아보자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니 자국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겠죠!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34 작성일

운제님, medan님//
제 글의 취지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 첨언드립니다.
두 분은 PCR 테스트 '음성'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과연 코로나 양성이라는 이유로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라는 거고요.
만약, 두 분께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존중합니다.
'인니의 의료 수준은 충분히 믿을만 하니, 양성이라면 인니에서 치료 받고 나아서 귀국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역시 존중하고요.
전 제가 코로나에 절대 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없고, 만약 걸렸을 때 나 자신은 몰라도 가족의 생명을 인니 의료 수준에 맡기는 상황을 의연하게 감내할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36.153 작성일

mobilewrite 당연한거 아닌가요?자국민이어서 안했던게 더 이상했어요..
참고로 가족동반 3월쯤 입국계획중입니다.
번거롭지만 서로 안전하단 느낄수 있지 않겠습니까.
9세 자녀까지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게 좀 아쉽지만요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250.177 작성일

1년 남짓 그동안 pcr test결과 없이 한국갈수 있었던것만해도 대단한거 같은데요. pcr테스트없이 자국 항공기 탈수있는것을 기준으로 민주주의국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호주사람들은 초기부터 비행기 입국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막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가는 비행기값이 5천불 가까이 오르기까지 하고 그마저도 노선이 없어 1년가까이 지금까지도 입국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pcr테스트 받는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그 테스트받으므로서 다른 탑승객들도 안전하게, 본인도 더 안전하게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면 될거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나마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귀국하신분들도 많지만 남아서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분들도 많겠지요. 한국정부관계자분들도 철수 안하시고 여기서 일하고 계실테고 호주정부는 코로나초기에 대사포함 자국직원들 다 철수 했습니다. 몇몇 영사직원빼고, 남아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우리나라교민분들  다들 힘든시기니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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