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외교 정책도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이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책에 대한 탄핵인 줄 착각하고, 또 유권자들이 좌경화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다.
  
  한국은 김정은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北에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을 사람이 없고, 한국엔 막을 방법이 없다. 시급히 방어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마저 못하게 하겠다면 문재인은 한국인 5000만 명이 김정은의 핵폭탄을 맞고 沒死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신에 내어놓는 실질적 北核 방어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지만 이미 실패한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사드는 필요 없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고 하든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야 사드 배치 반대가 利敵 의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인데 그는 오로지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김정은에겐 유리한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고 장소도 확정된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미국의 여론이 反韓化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 이는 문재인 씨가 노리는 결과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韓日관계는 파탄날 것이고 이는 우리의 對北 억제력을 약화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不和는 韓美日 동맹관계를 뒤흔든다. 이 또한 문재인 씨가 원하는 바일 것이다.
  
  문재인 씨가 노리는 바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도록 하는 것, 국민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한미일 동맹을 해체로 몰고 가는 것, 그리하여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한국을 인질로 잡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12월17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6일 도올 김용옥씨와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며 "단지 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반칙과 특권을 타파할 것이다. 친일 청산·독재 청산을 아직도 못 했는데 단호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의 上記 발언(헌재의 결정에 불복, 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대통령 헌법재판소 등)을 폭력적 방법으로 無力化시키려는 國憲문란 행위의 선동이다. 형법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이다.
  
  한국 제1의 공안검사였고 이론가이기도 한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로 불렀다가 민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졌지만 문재인 씨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은 요사이 사태를 거치는 동안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공산주의 전략 전술 연구의 1인자인 양동안(梁東安) 씨(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는 '문재인 對 고영주 사건'의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열한 가지 분석 기준은 이렇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梁)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씨의 언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1항 관련: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하였다.>
   여기서 양 교수가 지적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문 씨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인데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색되지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 씨는 신영복 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하였다.
   5항 관련: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6항 관련: 문재인 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하였다.
   7항 관련: <문 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 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항 관련: <문 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항 관련: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항 관련: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항 관련: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 씨 이념 분석 결론은 이렇다.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 씨를 상정(想定)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재인 씨의 언동을 추적해가면서 제풀에 놀랐다.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自覺)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동안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문재인 씨는 일관된 행동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정권 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측에선 재판에서 “원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생산수단의 사유화(私有化)를 부정하거나 현행 법체계를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이며 정치인인 원고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거나 공산주의의 징표로 알려진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드러내고 주장할 리가 없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야만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이념무장이 강한 사람은 여론이 불리해도 이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 문재인 씨는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사드 배치를 '당당히' 반대한다. 그는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가 모셨던 노무현보다 더 왼쪽이다. 노무현 정권을 좌경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문재인 씨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세력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하는 날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인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한일우호 관계는 변질되거나 무너질 것이며 나라는 親北 親中으로 기울어 中北의 공산專制정권 영향권으로 빨려 들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내전적 사태가 전개될 것이며 이 틈을 탄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이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데 집권세력은 이에 호응할 것이다. 문재인 씨는 지금 禁斷의 線을 넘고 있다.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