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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저작권 문제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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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01.66) 작성일08-05-30 07:09 조회7,342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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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memo/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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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미국에 있더라도 저작권 문제 있읍니다.
 
한국은 법 적용에 있어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합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누구냐가 법의 구속요건입니다.
 
미국에서 서버가 있더라도 그 사용자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범법 행위입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도네시아의 사용자가 한국의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하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때는 아무문제가 없지만 한국으로 귀국하면 그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외국에 서버와 사용자 모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에서 기다라는 것 뿐입니다.
또 원저작권가 법률소송을 재기 할 경우 사용자 이용자 모두 귀국을 종용받게 됩니다.
한국의 저작권자들이 외국에서의 콘텐츠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어찌 되었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무단사용자를 찾아 다니지 않는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은 위법사항의 고의성,피해의 정도, 반성의 기미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친구끼리 해외에서 고향의 TV프로그램 정도 돌려보는 것을 처벌하기에는 가혹하니까, 단속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또 미국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는 위법이므로 서버를 강제퍠쇄 할 권리를 한국의 콘텐츠업자가 가집니다.
포르노는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법적용이 다르지만 저작권법은 연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우가 다릅니다.
포르노는 그 위법사항과는 별도로 본인이 그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므로 한국에서 미국이 서버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ip만을 차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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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준님의 댓글

민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47.78 작성일

그냥 글 올리지말고, 다 된 다음에 광고나 홍보가 나을 듯 싶었네요.
저 역시 영화나 음악들 P2P로 다른사람들이 올린거 쉽게 구하고 보고있는데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돌이님의 댓글

해외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45.243 작성일

저도 이런 쪽에 아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많아서 처움부터 쭈~욱 읽어보았는데요
발리걸님쪽 내용이 섣부른 부분이 있어보이네요
무료회원이다,베타 테스트회원이다,유료다 ,무료다,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안했다
그래서 적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이런류의 애기는 사업의 프로젝트단계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지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이 비밀스럽고 보안이되어야 한다면 이런 공공사이트에서 거론하시면 안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jawafrog님을 쓸데없는 소모적인 태클맨으로 몰으시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전 그분을 만나봰적은 없지만 글은 자주보는데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식견이 명철한 이사이트가 자랑할만한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 님께 뭐하러 그렇게 정성스레 뎃글을 달겠읍니까?
큰사업진행하시는데 탄탄해지라고 애정어린 쓴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듯,,,
암튼 좋은 사업하시는데 꼭 이루고 번창하시길 ....

발리걸님의 댓글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51.24 작성일

^^ 이 분은 머 도대체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여튼 님의 비꼬는 실력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걸님의 댓글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5.8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니 프로젝트팀장 입니다.

일단 우리 직원의 글에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분이라고 단정을 지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씨름 하기 싫구요. 말씨름 할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는 님께서 비디오대여, mp4 판매하는 분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 통신사의 TV세탑박스를 전세계 교민들 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리모콘 하나로 집에서 간단하게 방송을 볼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IP사업도 동시에 추진중입니다.

님께서 컨텐츠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건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하시는거에 있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께서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건 우리가 할일입니다.

그리고 정식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모든 컨텐츠는 모기업에서 저작권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직원이 프로젝트건은 누설하지 못해 제대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제대로 글을 못 올렸다 해도 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참견을 하신겁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각 집안에서 리모컨 하나로 모든 컨텐츠를 볼수 있으며 모두 합법입니다. 현재 호주, 미국, 일본등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컨텐츠 데이타 베이스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답답했던부분은 님께서 저작권이 어쩌구 저쩌구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직원의 말을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겁니다.

꼭 그 일이 발생한것 처럼 과장하면서까지 말씀하신부분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알면서 상대방에게 해야할 말을 가려서 하시는 매너는 못배우신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하실말씀이 있으면 메일로 달라고 분명히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글을 올리시는군요 저는 인도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거 같고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가 자세히 어떤건지 모르면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미국은 현재 서비스중입니다. 그래도 불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이 어떤지 모르지만 끝까지 간다면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프로젝트 및 사업은 누설할수 없는 내용이 있기에 돌려말씀드리는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그리고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거에 대해 참 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님께 이런 쓸대 없는 시간을 낭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태클을 받아야 하는지..... 인니팀원들 님의 글을 보면서도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저 사람 누군대 왜 저래...!? 왜 태클이야 남 사업하는데.. !? 아시겠습니까

저작권법은 우리도 등록합니다 가수가 6명입니다. 그 가수들의 저작권은 우리가 보호요청을 합니다. 님께서 저작권법을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해를 못하실거 같아 추가로 설명 드리면

모든 구축이 완료되고 정상오픈하면 세탑박스지원과 함께 모든 저작권은 그 정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3.64 작성일

아이고 몰라뵈서 죽을 죄를 지었읍니다. 프로젝트 팀장.

그 회사의 그 유능한 직원이 처음에 뭐라고 글을 쓰셨는지 찬찬히 읽어 보시죠.
저작권 문제 있다고 자인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용지불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직원의 표현력이 부족한 것인지 제 독해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그 회사에서 숙고해 보시지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긴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저작권료 지불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시네요.

3년간 준비한 사업에 대해 그정도로 오락가락할 정도면 인니 프로젝트팀은 미팅 안하네 보네요.

발리걸님의 댓글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5.8 작성일

흔히 CF에서 외국의 곡을 빌려 쓰는 것을 자주 들이실 겁니다. 이때 CF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음원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 맞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음원권자가 음반홍보의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에 타협을 합니다.
->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가요 틀어주는  것도 사실은 한번 들려 줄 때마다 다 계산되어서 음원권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아닙니다요... 저희는 엔터쪽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합의계약서를 통해 음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음원판매 및 유포에 관련된건 음원관계자와 음반판매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하므로 비용은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니 관례상 이를 방송국에 청구하지 않읍니다.

만일 사이트를 오픈하고 한국의 방송을 화일로 업로드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그런 장소를 제공한 사이트 업자도 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 판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커뮤니티를 제공할분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요청시 삭제를 시켜야만 한다 이행을 안할시 적절한 법으로 대처할것입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한국 내의 이런 유사한 사이트들도 이런 문제때문에 저작권자들과 계속적으로 분쟁을 앓고 있읍니다.
-> 한국내 이런 유사한 사이트들은 저작권자가 삭제요청 및 업로드 금지요청을 할시 잘 지켜지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로더가 최초 계약시 본인의 파일을 올린다는 전제로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사이트관리자는 개인의 파일을 임의로 열람 삭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 개인의 파일을 임의로 열람 삭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뿐입니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불법자료 및 불법동영상 등록시 경고조치 없이 강제 삭제됩니다. 라는 말을 넣었고. 유저들은 저작권보호요청이 들어올시 삭제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 ^^ 사이트 운영진들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이트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이것들이 모두 불법이고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건이였다면 대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
벌써 전부다 구속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이트 마다 보시면 저작권보호 파일 이라는 공지가 항상 나옵니다. 이는 저작권보호법으로 발효가 되는것이므로 잘 지켜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님께서 말씀하시는것으로 본다면 삭제요청이 아닌 고발이 들어와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왜 증거자료를 삭제 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지켜봐야지.. 저작권보호령은 삭제요청이 먼저 들어오며 그를 유저와 합의하에 삭제 하는것이 아닌 저작권보호발령이라는 문구안에 삭제를 합니다.

여기에 발리걸님의 사업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냥 개인의 파일저장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영화를 올리라는 홍보를 했읍니다.
-> 저는 영화파일을 올리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올리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홍보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글을 끝까지 않읽어 주신거 같네요.
저희는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타가 있습니다. 몇십만명의 회원들께서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되는 말입니다.
유저가 계속적으로 저작권침해물을 올리면 관리자는 계속 지워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업로더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 저작권보호공문이 오면 그 파일의 이름으로 절대 등록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막아 놓기때문이죠

이때 사이트관리자는 업로더 개인정보를 법원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발리걸님은 지금 불법저작권물을 올리라고 부추키고 거기에 더해 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행된다면 발리걸님은 물론 발리걸님의 제작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유저도 전부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 파일을 올리라고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네요...


4000루피아에 대여되는 저작권물 말씀을 하시는데 남들이 위법을 한다고 나의 위법사실이 적법한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연한 사실입니다.

합법이 아닌 행위에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나요?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할렵니다 라고 말한적 없습니다만... 좀 답변 글들이 이상하네요.
말한적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동영상 돌려 보는 것과 상업 사이트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 친구들끼리 동영상 돌려보는것도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이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작권법 위법은 위법인데 어찌되었건 뭐 해외에 두고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말씀 하시니 저도 좀 그렇네요.
-> 님이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에게 피해를 준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해를 하시는거 같아.. 답글은 올립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돈 좀 벌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좀 그렇네요. 그럼 님께서는 현재 인니에서 비디오도 안보고 mp4도 구입을 안한다는 말씀이네요.
돈을 주고 컨텐츠를 구매 했다면 그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인니 방송만 보시나봐요?

인니에서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많았다면서요? 다 조사해 보면 나온다셨다니, 본인의 사업이 과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스스로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겠읍니까?
-> 님이 어떤분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테클수준뿐입니다. 국제변호사만 두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비스 진행시 대기업과 연동되서 합니다.
    저작권법은 님께서 걱정안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더 앞서 말씀드리면 내년안에 한국에서 보는 모든 방송 컨텐츠와 교육자료는 합법적으로
    정식 수출됩니다. 대기업과 협력하여 인프라형성이 되여 있는 나라에 좀더 편하고 효율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초기 진행하는것입니다. 단순 무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답변을 하지 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님께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니 어쩔수 없이 답변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님게서 이 모든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는 현재 구속되여 있을겁니다. 그런데 3년동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바로 법 울타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3.64 작성일

국제변호사가 두분이나 계시다니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문화부의 산하 단체중에 인터넷컨텐츠를 관활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질의서 보내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도네시아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방송,영화등을 개인이 올려서 공유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시면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테니, 그걸 여기에 올리시면 저하고 이런 지리한 말장난 안해도 되지 않겠읍니까?

처음에는 저작권에 문제 있는 것 안다.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앞의 말과 뒤에 말이 틀리지 않읍니까?

본인이야 웹하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임의로 올리는  불법자료는 회원의 책임이다. 이말로 들리네요.
그럼 처음에 쓰신 영화자료를 올리는 페이지 따로 만들겠다는 말은 뭡니까?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그냥 할란다. 이런 말입니까?

서비스를 대기업과 하던지 개인이 하던지 그런 것은 회원입장에서는 관심사가 아니지요,
회원에 가입하고 나서 엉뚱하게 저작권문제로 시끄러운면 회원만 골탕 먹으니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야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 한 사실까지 확인 할 수없으니 빠져 나갈 구멍이야 많죠.
하지만 회원들은 뭐가 됩니까?
블로그에 음악 화일 첨부했다고 저작권 위임받은 변호사들에게 시달리는 블로거들 얘기 한국에서 못들으셨읍니까?
처음부터 사실 영화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하시는 건 법적 문제가 있읍니다 라고 공지 하셨나요? 전 못봤는데요.
물론 광고야 좋은 얘기만 하기 마련이지만, 정작 중요한 사항은 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민망한 얘기지요.

제 글이 테클수준이라고 하시는데요, 테클 수준이 아니고 테클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려니 업자를 연락을 기다린다면서 프로젝트는 말 할 수 없다고 쓰셨죠.
무슨 간첩접선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의 슬 수 있는 말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발리걸님의 글이 온통 그런 식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한국교민들 다 쪼다 아니거든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3.64 작성일

흔히 CF에서 외국의 곡을 빌려 쓰는 것을 자주 들이실 겁니다. 이때 CF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음원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보통은 음원권자가 음반홍보의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에 타협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가요 틀어주는  것도 사실은 한번 들려 줄 때마다 다 계산되어서 음원권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 관례상 이를 방송국에 청구하지 않읍니다.

만일 사이트를 오픈하고 한국의 방송을 화일로 업로드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그런 장소를 제공한 사이트 업자도 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국 내의 이런 유사한 사이트들도 이런 문제때문에 저작권자들과 계속적으로 분쟁을 앓고 있읍니다.
다만 업로더가 최초 계약시 본인의 파일을 올린다는 전제로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사이트관리자는 개인의 파일을 임의로 열람 삭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저작권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발리걸님의 사업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냥 개인의 파일저장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영화를 올리라는 홍보를 했읍니다.
이는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되는 말입니다.
유저가 계속적으로 저작권침해물을 올리면 관리자는 계속 지워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업로더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이트관리자는 업로더 개인정보를 법원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발리걸님은 지금 불법저작권물을 올리라고 부추키고 거기에 더해 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행된다면 발리걸님은 물론 발리걸님의 제작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유저도 전부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4000루피아에 대여되는 저작권물 말씀을 하시는데 남들이 위법을 한다고 나의 위법사실이 적법한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이 아닌 행위에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나요?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동영상 돌려 보는 것과 상업 사이트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남이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작권법 위법은 위법인데 어찌되었건 뭐 해외에 두고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말씀 하시니 저도 좀 그렇네요.

인니에서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많았다면서요? 다 조사해 보면 나온다셨다니, 본인의 사업이 과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스스로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겠읍니까?

발리걸님의 댓글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5.8 작성일

제가 답글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만.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다시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제 말뜻을 잘 이해 하시지 못하는거 같아.. 좀 그렇군요...

인니에서 mp4를 구매해서 보시는것은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건지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전 부터 비디오를 빌려보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궁금하군요...

mp4로 사업을 하시는분은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인니 루피아로 4000루피아면 한국돈 약 450원입니다.. 그 안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감은 아니구요. 저희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만 이해를 하실거 같은데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 하여튼 제 글을 잘 읽어 보시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차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계약이 체결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리걸님의 댓글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5.8 작성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습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거구요..

1. 저작권은 그나라에 그 컨텐츠를 저작권보호요청을 했을경우에 가능합니다.
2. 미국서버인력은 모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컨텐츠는 각유저들이 업로드 하는것이지 직접 컨텐츠를 업로드 하지는 않습니다.
4. 회원가입은 중요한 정보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다국적이라 필요가 없기때문이죠
5. 현재 미국내 한국컨텐츠보호요청건수는 0%입니다.
6. 미국컨텐츠 보호법 작용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 자료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저희는 교민들을 위해 최대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93.64 작성일

우선 서버의 운영자가 미국인인 것과 저작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저작권은 보호요청과는 별개로 권리를 인정 받읍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저작권 보호협정이 있읍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된 것에 대한 권리주장은 컨텐츠저작권자의 몫이므로 그것이 한국의 특성 상 유예되는 겁니다.

각유저가 업로드 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작,유통,판매,구매를 한 경우 뿐 아니라 단순하게 보관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이 법률은 미국의 법률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내 한국컨텐트 보호요청사례가 없는 것은 한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바다나 기타 P2P사례에서 보듯이 한국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인식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미국인이라도 이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건입니다.
자료를 삭제한다고 법률의 위반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읍니다.

미국의 서버라 하더라도 결국 회원이 한국인이면 한국 영토내에서 그 유저가 있는 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마찮가지입니다.

남의 사업시작에 재 뿌리는 것 같아 될수 있으면 참견하고 싶지 않읍니다만은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문제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나라 논리입니까?
남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지만 그게 대수냐고 말하시는 것 같읍니다.

요한!님의 댓글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4.♡.24.13 작성일

Jawafrog님이 잘 적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낙이라면 한국 드라마.영화 보는것인데
그런 서비스를 좋게 해주시는것같아서..
지나치려다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다른분들도 잘못이해할것 같아서..
추가로 적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이말은 한국국적을 가진사람은  국가/해외 어느 곳이든지 한국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면 한국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이 아닌 상업적으로 했을때요.
그런식으로 본다면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그 외등등 서버를 해외에 두면
괜찮다는 말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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