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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노무현 아바타 'e지원'-----------'중앙일보'에서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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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35.253) 작성일13-10-11 12:50 조회4,0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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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스템을 중시했다. 시스템적 사고만 한 게 아니었다. IT 지식 역시 프로급이었다. 1992년 총선에서 패한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한다. 그 결과, 인맥관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명함관리·회계·메신저 기능을 갖춘 ‘노하우 2000’ 프로그램을 1998년 완성한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그 욕구는 멈추지 않는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노하우를 쌓아둘 수 있는 국정시스템을 구상한다. 개발팀을 꾸려 직접 그 회의를 이끈다. 취임 첫해 늦가을, 드디어 초기 버전을 만들어낸다.

 2004년 봄은 노 대통령에게 혹독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를 정지당한 것이다. 두 달간의 정치 공백기에 그는 새 국정 어젠다를 가다듬는다. 그 무렵, 세계일보가 ‘기록 없는 나라’라는 기획물을 연재한다. 사료를 남기지 않은 역대 정부의 행태를 질타한 보도였다. 이에 공감한 노 대통령은 이를 국정과제에 올려놓는다. 당시 기획물을 취재했던 김형구 현 JTBC 기자는 “보도 직후 청와대에 비공식 TF가 꾸려졌고 나중에 기록관리혁신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회고한다.

 업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은 초기 버전을 보강해 나간다. 그해 11월,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e지원은 이렇게 탄생한다. 이후 ‘전자 지식정원’에는 국가기록이 쌓여간다. 노 대통령은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분류·이관하기 위한 법적 틀도 만든다. 2007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관리법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은 e지원을 낳은 부모이자 키운 부모이기도 했다. “청와대 직원에게 보급한 뒤 개선점을 내게 했다. 일 년 동안 1000건 정도가 접수됐다. 이 중 200건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낸 것”이라는 증언(임춘택 KAIST 교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서 보듯 e지원은 그에게 분신과 같았다.

 e지원은 전자정부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결정·집행 과정, 즉 맥락정보까지 남기는 최초의 국정업무시스템”(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라는 것이다. 유엔 전자정부 순위는 노무현 정부 기간에 15위에서 2위로 오른다. 그 이전 역대 정부가 남긴 자료는 모두 합쳐 33만 건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남긴 자료는 825만 건에 이른다. 한번 입력하면 삭제하기 어렵고 삭제한다 해도 흔적이 남는 e지원의 깐깐한 기능 때문에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정권교체 후 뒤탈이 생길 수 있는데…”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노 대통령은 퇴임 직후 끊임없이 자신의 아바타에 남은 흔적으로 인해 시달린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5명 명의로 국유특허를 낼 정도로 e지원을 애지중지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정도 이상의 애착을 보였다. 퇴임 직후 e지원을 복제해 고향으로 가져간 것이 그 예다. e지원에 남은 NLL 기록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기록 이관에 필요 이상으로 간여했으며, 남기기 싫은 자료를 두고 갈등을 했다는 흔적이 엿보인다. 비밀 분류·이관이 IT 시스템 자체만큼 치밀하지도 못했다.

 이번 NLL 기록 논란이 정쟁(政爭)으로만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쯤 논의의 틀을 국가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자. 우리는 통치사료의 폭발력을 경험했다. 여든 야든,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기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노무현정부가 구축해 놓은 IT 시스템은 ‘사료 1.0’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이제 사회구성원 모두가 통치사료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사료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성도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바람직한 미래는 분명하다. 다음 세대가 오늘의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규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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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tan님의 댓글

M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81.186 작성일

가슴아픈 일 입니다. 선지자적 사고를 가진 분이엿는데.시국이ㅇ아타깝네요.....이걸 끝까지 물고늘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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