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새정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

- 유가보조금 인상, 자원민족주의 등 주요 현안에 관심 쏠려 -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내각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정부의 내각을 발표함.

 ○ 총 34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전문가 20명, 정치인 14명으로 구성됐고, 여성 8명, 남성 26명으로 역대 내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자바 출신은 26명, 비자바 출신은 8명으로 이뤄짐.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 척결 공약의 첫걸음으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에 명단을 제출해 인물 검증을 실시함. 위원회가 부패 혐의가 있다고 심사한 8명으로 새 인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짐.

□ 논란 있는 가운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경제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국가개발기획 장관 등 전략적인 경제부처에 경제전문가가 임명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 고조

  - 아스트라 인터네셔널(Astra International), 고벨 그룹(Gobel Group) 등 주요 대기업 전·현직 임원이 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은 비즈니스 지향적(Business-oriented)이라는 이미지를 얻음.

  - 경제팀 장관의 과거 이력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지지하고 실용주의적인 노선 택할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하지만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기대했던 인사가 아니었다는 시각도 있으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임.

  - 내각 발표 다음 날인 월요일(27일),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약 0.95% 하락해 5024.29로 마감했으며 대 달러 루피아 환율도 0.52% 하락해 1만2108루피아를 기록함. 인근 동남아 국가 증시는 회복세, 통화 강세로 마감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지표의 하락세는 내각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장관 중 몇 명은 정부 경험이 전혀 없어 의회 및 여러 이해 단체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겨내고 정책을 실행하는지가 조코위 경제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경제 부처 주요 인물

□ 시사점

 ○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후 경제 성장과 개혁을 위해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소야대인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한편 유가 보조금 인상, 자원민족주의 정책 방향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등 경제팀이 안고 있는 현안에 관심이 모임.

  - (재무부) 유가보조금 개혁, 세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2015년 수정 예산에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필요

  - (무역부/산업부) 자원의존형 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함.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아세안-태평양 경제통합 협상(RCEP) 등의 역내 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Global Supply Chain(GSC)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부처내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탐사 및 발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정책 추진 필요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콤파스, Wall Street Journa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한번에 해결하는 복합기능성 BB크림, 덴마크에서 뒤늦게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