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산업부 장관령 No.15/M-IND/PER/2/2011(정부입찰 국산 부품 사용요건 전반에 대한 정의), 16/M-IND/PER/2/2011(국산부품 사용 요건 계산법 및 인증 획득절차 등)

 ○ TKDN은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장벽 중 하나로, 정부사업 입찰 수주기업은 국산 부품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은 현지 생산제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사용해야 함.

 ○ WTO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정부 발주 입찰에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자국 기업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옵저버)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국산부품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1257개의 상품에 해당되며 18개 품목군으로 분류

  - 농업용 비료(18), 농기계·장비(12), 광산기계·장비(3), 석유·가스용 기계·장비(174), 산업용 기계·장비(10), 시공재료(43), 금속·금속품(125), 화학약품·제품(148), 전자기기(21), 전기(385), 전기통신(31), 수송(13), 의료기기·장비(90), 실험장비(3), 컴퓨터·사무용품(39), 작업복·용품(21), 스포츠 ·교육용품(12), 그 외(109)

  - 세부 품목 리스트는 TKDN 웹사이트(http://tkdn.kemenperin.go.id/) 통해 확인 가능

 ○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TKDN 인증의무 품목에 통신제품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됨.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인터뷰한 인도네시아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TKDN 의무 품목에 통신제품을 포함하는 내용과 통신제품의 TKDN 계산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

  - 해당 법령은 지난 달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아직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인도네시아 통신산업 발전을 목표로 법안 통과에 큰 의지를 보임.

□ TKDN 인증 절차 및 상세사항

 ○ 인증 취득절차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TKDN 인증을 아래 두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1) PT Surveyor Indonesia

  - 전화번호 / 팩스: (62-21) 5265 526 ext. 863 / (62-21) 5265 525

  - 웹사이트: www.ptsi.co.id

  - 주소: Graha Surveyor Indonesia, Jln.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2) PT Sucofindo

  - 전화번호 / 팩스: (62-21)7983 666 ext. 8484 / (62-21) 7986 473

  - 웹사이트: www.sucofindo.co.id

  - 주소: Graha Sucofindo, Jln.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12780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