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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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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10 15:47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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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 살펴보기
2021-09-0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웨비나 개최 -

제조업, 고부가가치 원자재,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4개 중점 분야 33개 프로젝트 소개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유치는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6월 말 시작된 코로나 19 불확실성이 8월 현재까지 지속되며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는 8월부터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투자국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한국을 위한 웨비나 세션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투자 분야와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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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과 주요 투자 분야(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최근 개편한 OSS 시스템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주요 투자 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2분기 인도네시아 실질 경제 성장률은 7.1% 수준으로 4분기 연속 지속된 경기 침체에서 반등에 성공했으며 바흐릴 장관은 소비와 투자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부 자료에 따르면, 투자 분야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 소비는 5.6%씩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까지 총 투자액은 442조7000억 루피아로 올해 전체 투자 목표 900조 루피아 중 49.2%를 달성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나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유치(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6.8%나 증가해, 3.5% 증가에 그친 국내 투자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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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동안 투자 증가 추세에 대해 바흐릴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기업들에 있어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1월 노동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옴니버스법이라 불리우는 일자리창출특별법(U/U CIPTA KERJA  11/2020)을 공포했고 올해 2월에는 49개에 달하는 세부 시행령까지 발표했다. 더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을 투자부로 승격시키고 투자 편의를 위해 모든 투자(금융 분야 제외) 절차를 투자부에서 운영하는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OSS 시스템은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위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인허가 절차를 구분했다. 저위험군은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고유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를 발급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고 중위험군은 NIB와 중앙정부가 발급한 표준인증서, 고위험에 속하는 산업군은 NIB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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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금 면제나 소득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 방문이 필요했는데 이번 OSS 시스템 개정으로 관할 부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45근무일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바흐릴 장관은 위험도에 따른 인허가 구분과 세제 혜택 신청 창구 일원화와 같은 개선으로 투자가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중 최근 공식적으로 개시된 OSS 시스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 우선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의 우선 투자 유치 부분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뉜다. 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 ② 고부가가치 생산 가능한 광업 분야, ③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④ 인프라 분야이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특히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24~25%을 보유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전기차 제조 산업 육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발표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칼리만탄 지역에 각각 23GW, 12GW 상당의 수력 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북부 칼리만탄과 중부자바에 산업 인프라 건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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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릴 장관은 발표 말미에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모든 투자가를 환영한다며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허가, 토지취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중점 추진 중인 33개 프로젝트 현황 (Nurul Ichwan 투자부 차관)

 

누룰 이흐완(Nurul Ichwan) 투자부 차관은 바흐릴 장관 발표에 이어 이번 웨비나에 참석자 대상으로 총 투자 규모가 105억 달러에 달하는 33개 세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중 21개 프로젝트(총 투자 규모 64억 달러)는 타당성 조사 중이고 12개 프로젝트(41억 달러)는 이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4개로 나뉘는데 ① 관광, ② 산업단지(Industrial Park)와 경제자유구역, ③ 원자재 통합 개발 산업지역(Industry Integrated with Industrial Zone), ④ 항구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다.

 

먼저 6개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억5000만 달러)가 조사 중인 관광 분야 프로젝트로는 중부자바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 서부 누사틍가라 롬복-만달리카(Lombok-Mandalika), 동부 누사틍가라 라부안바조(Labuan Bajo), 남동부 술라웨시 와카토비(Wakatobi),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리쿠팡(Manado-Likupang), 서부 파푸아 라자암팟(Raja Ampat) 등이 있다. 모든 프로젝트들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에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는 관광 분야 인프라 개발을 통해 관광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코로나19 이후 창조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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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야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이다. 7개 프로젝트가 조사 중이고 총 투자 규모는 6억3000만 달러 수준이다. 4개의 산업단지는 반다아체 라동(Ladong), 리아우 탄중 부탄(Tanjung Butan), 북부 칼리만탄 타나 쿠닝(Tanah Kuning), 남부 술라웨시 타칼라(Takalar) 지역이다. 3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프로젝트는 리아우 갈랑 바탕(Galang Batang), 중부 술라웨시 팔루(Palu), 서부 파푸아 타소롱(Tasorong) 등이며 정부는 모든 프로젝트 내부수익률(IRR)을 17~21%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해서 해당 지역은 수산물 가공 및 포장 등에 특화되어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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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분야는 6개 프로젝트 총 25억 달러 규모의 원자재 통합 산업지역이다. 이 프로젝트는 앞 세션의 바흐릴 장관이 설명한 4개 중점 투자유치 부분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 광업 분야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19개 제련소가 있고 2024년까지 34개 제련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누를 이흐완 차관은 니켈 생산으로 유명한 중부 술라웨시 모로왈리(Morowali) 지역이 추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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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분야는 기반 인프라 개발 분야로 2개 프로젝트 총 31억 달러 규모가 조사 중이다. 북부 술라웨시 비퉁(Bitung port), 서파푸아 소롱(Sorong Port) 항구 등인데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비퉁과 소롱 항구의 투자 규모는 각각 26억 달러(IRR 9.5%), 3억8000만 달러(IRR 11.5%)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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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프로젝트는 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총 20억 달러 규모)와 5개의 비인프라 프로젝트(21억 달러 규모)로 구성됐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지역에서 공항·항구·폐기물 및 수처리 시설·교량·도로 등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비인프라 프로젝트는 호텔과 니켈과 코발트 등의 원료를 가공하기 위한 고압산침출법 제련소, 해조류, 커피농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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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타당성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투자가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투자부에서는 개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가 예정된 34개 지역, 514개 도시의 인구·소득·최저임금·토지가격과 같이 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정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regionalinvestment.bkpm.go.id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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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최대 비즈니스 복합시설로 개발 중인 '바탕 신도시' 소개 (Bargo Adjaya Putranto 홍보 담당)

 

바르고 아디자야 푸트란토(Bargo Adjaya Putranto) 홍보 담당은 바탕 신도시(Grand Batang City)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부자바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복합산업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수도 자카르타 인근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와 트랜스 자바 고속도로(Trans Java), 국도와 연결된 복선 철도, 아흐마드 야니(Ahmad Yani) 국제공항과 탄중 에마스(Tanjung Emas) 항구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으로 보인다. 더해서, 내년부터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보인다.

 

바탕 신도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4,300헥타르(ha) 상당의 면적이 3개의 구역(클러스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소유권은 PT Kawasan Industri Terpadu Batang이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다. 3개로 나뉜 구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섬유·자동차 배터리·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3100헥타르 상당의 구역과 전기전자·식음료과 같은 산업을 위한 800헥타르 상당의 혁신 지역 그리고 400헥타르 상당의 주거와 상업·연구개발을 위한 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면적은 기반시설 건설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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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으로 생산 구역 내 450헥타르 규모의 1단계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약 1300헥타르 규모의 2단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의 LG화학과 KCC를 포함 5개 기업들과 이미 사전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처리와 같은 기반시설들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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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신도시 입주 기업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 외에도 신도시 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임대계약자 대상 5년 임대로 무료, 70달러로 최대 임대료 고정, 80년 소유권 부여 등이 있다. 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관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초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임대료와 서비스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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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제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정부 자체 예산만으로는 수행이 불가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기업들 탈중국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서 경쟁국인 베트남(10개사)과 태국(3개사)에 비해 저조한 성과(1개사 미만)를 기록해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주문했었다. 더해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가 둔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움직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했고 투자 전담 부처를 승격시켜 권한을 강화했으며, 투자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도 주요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 직접 투자를 염두해 두고 있는 기업들에는 해당 웨비나가 진출에 적합한 입지 물색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4대 중점 투자 분야와 33개 프로젝트에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나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부 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 시 각종 공개 자료는 물론 현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 진출을 검토할 것을 추천한다.

 

 

자료: Indonesia Investment Webinar Series 2021, 인도네시아 투자부, PT Kawasan Industri Terpadu Batang,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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