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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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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10 16:01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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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2021-06-0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이창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아시아 최대 열대림 국가로 높은 경제적 유용성 확보 -

- 투자 촉진 위해 옴니버스법 재정으로 인허가 대폭 간소화 추진 -

임산물과 목재산업 매출액 2045년까지 1011억 달러 예상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아시아 최대 열대림 국가이자, 해당 열대림의 높은 경제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수출액이 축소됐으나 향후 2045년까지 임산물과 목재 산업의 매출액은 10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 확대가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옴니버스 법 재정을 통해 기존의 까다로운 관련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 임업지역 개요

 

인도네시아는 아마존과 콩고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가진 국가로, 전 세계 열대림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최대 산림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이나 콩고의 경우 거대한 대륙 내부에 자리잡고 있어, 상업 및 산업적 측면의 접근성 및 물류 등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의 효율성에 비해 매우 낮다. 비록 면적이 브라질과 콩코 등에 비해 작지만, 단위당 유용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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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은 1억2060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 면적의 63.0%이며, 영해의 약 530만 헥타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두 산림 및 해양보호구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의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지역은 기능에 따라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 등으로 분류된다. 보존림은 특정 특성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동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이 주류를 이룬다. 보호림은 수해방지, 침식조절, 해수유입방지, 토양비옥성 유지 등 생태계유지시스템의 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다. 생산림은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물품 생산을 주요 기능을 가진 산림지역이다. 이 생산림 지역은 상설 생산림, 한정 생산림, 전환 생산림 등으로 구분된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2019년 12월 기준 보존림이 2209만 헥타르, 보호림이 2958만 헥타르, 생산림이 6883만 헥타르라고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보호림과 생산림 면적은 각각 2966만 헥타르와 6894헥타르로 약간 증가했음을 밝혔다. 보존림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전체의 산림 면적이 동일하다고 봤을 경우 보존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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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림에서의 산물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생산림 총면적은 6883만 헥타르이며, 산림 활용허가를 받은 2970만 헥타르 가운데 64%는 자연림이며, 36%는 재조림이다. 생산림은 원목을 생산하거나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태관광 등의 활용도 포함한다. 생산림은 이용형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

 

a) 원목 및 목가공품

 

인도네시아 산림의 주요 산물은 원목이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총 원목 생산량은 5793만다. 인도네시아 원목 생산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2%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종 기준으로는 아카시아 나무(Acacia wood)는 인도네시아 산림에서 많이 생산되는 원목이며 그 다음으로 유칼립투스와 알비지아 순이다. 아카시아는 2019년 기준 수마트라(62.0%), 칼리만탄(18.4%), 자바(15.3%)의 순으로 생산된다. 한편 자바의 주요 수종은 알비지아 (Albizia falcataria)이며,  말루쿠와 파푸아에서는 멀바우(혹은 머르바우,merbow가 많이 생산된다. 발리, 누사텡가라, 술라웨시는 혼합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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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외에도 원목 가공품이 생산되는데, 대부분은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생산된다. 2019년에는 칩(chip)과 편목(particle wood), 펄프(pulp), 섬유판(fiberboard), 몰딩/다우얼(molding/dowel)은 수마트라에서 생산된다. 대부분의 합판(plywood), 제재목(sawn timber), 베니어(veneer), 베어 코어(bare core), 목가구(wooden furniture)는 자바에서 생산되며, 칩보드(chipboard)의 대부분은 칼리만탄에서 생산된다.

 

2015~2019년 기준 목가공품은 칩과 편목(2019년 2970만㎥), 펄프(2019년 780만 t)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생산량의 편차는 목가공품의 수급이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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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목재 임산물

 

비목재 임산물은 산림지역에서 채취한 원목과 목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로, 식품, 의약품, 향신료, 천연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분포 지역을 기준으로 2019년에는 주로 수마트라에서 생산되는 등나무(라탄)과 고무수액 타입의 비목재림이 있다. 대나무, 꿀, 소나무 수액, 카주푸트 잎, 송진, 버섯의 종류는 대부분 자바에 있다. 한편, 사고와 카주푸트 오일의 종류는 말루쿠와 파푸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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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임산물 수출입

 

임산물은 목재와 비목재임산물로 구성되는데, 수출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목재(HS코드 44), 펄프(HS코드 47), 종이(HS코드 48), 목가구(HS코드 940330, 940350, 940350, 940360)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Trade Map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목재품의 총수출량은 1816만 톤으로2019년보다 12% 증가했다. 한편 수량이 증대와 반대로 2020년에는 수출액은 소폭 감소해 105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2020년 수출량 기준 수출대상국 1위는 일본(원목, 가공목)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종이, 펄프), 미국(가구) 순이다. 인도네시아 산림사업자협회협회(Asosiasi Pengusaha Hutan Indonesia - APHI)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기존 수입국의 소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인도네시아 목제품의 총 수입액은 28억7천만 달러이다. 수입액과 수량 모두 2019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2020년 수입 1위는 중국(목재, 종이, 목가구)이며 그 다음이 미국(펄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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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

 

목제품의 수출입 규제는 세계 임업산업에서 매우 중요한데,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 거래를 방지하여 예측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i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 - SVLK)이 있다. 2020년 제93호 인도네시아 통상장관 규정에 따라 목제품을 수출하려면 목재 합법성 검증원(Lembaga Verifikasi Legalitas Kayu - LVLK)이 발행한 V-Legal 문서가 있어야 한다. V-Legal 문서는 목재 합법성을 보장해 준다.

 

2014년부터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가 불법 벌목 금지법(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 ILPA)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인증의 효력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는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의 산림법집행, 정부, 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ment, and Trade - FLEGT)의 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외에도, 인도네시아로 목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또한 엄격한데, 인도네시아의 목재 가공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제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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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통상교섭본부장 규정 (82호2019년), b)정부 규정 (14호2002년), c)무역부장관 규정(83호2020년), d)보건부장관 규정 (60호2017년), e) 예외의 HS코드 4401, 4402, 4403, 4404, 4408, 4414 (MFN 0%), HS코드 4412 and 4421 (MFN 10%), HS코드 4414 (MFN 20%), HS코드 4419 (MFN 15%), HS코드 4420 (MFN 25%).

자료: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Website (INSW),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인도네시아의 산림 이용허가 : 옴니버스 법으로 변화

 

기존에는 인도네시아의 산림활용활동은 지역활용, 환경서비스활용, 목재 및 비목제품의 활용, 목재 및 비목재제품의 수집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산림 이용 시 활동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환경 산림부 생산림 관리부 직원인 KW에 따르면, "옴니버스 법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러한 허가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옴니버스법은 모든 산림관리 활동을 1개의 허가로 묶었다. 이 옴니버스 법은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투자 가속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산림관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산림은 정부 규정 (2007년6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지역활용허가(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 IUPK), 환경서비스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 IUPJL), 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 IUPHHK), 비목제품활용사업허가(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 IUPHHBK), 목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Kayu - IPHHK), 비목재림제품채집허가(Izi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 IPHHBK) 등을 받아야 했다.

 

옴니버스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바꿨다. 49개 정부 규정 중에 산림자원과 관련된 규정 5개 이상을 바꿨다. 즉 정부규정 2021년5호(위험기반사업허가 이행에 관한 규정), 정부규정 2021년 22호(환경보호관리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3호(산림행정규정), 정부 규정 2021년 24호(임업분야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제재 및 세외수입 절차에 관한 규정), 정부 규정 2021년 43호(공간, 산림면적, 허가 및/또는 토지권리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 산림산업 관련 기업

 

인도네시아 자본투자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임업부문 실투자 총액은 1억2280만 달러이다. 같은 해 목재산업 실투자는 1억7180만 달러이다. 2020년에는 임업과 목재산업 투자 모두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2020년 제지·인쇄 분야 실투자액은 11억9420만 달러이다. 제지·인쇄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와 국내직접투자(Domestic Direct Investment - DDI) 모두 2019년과 2018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산림사업자협회(APHI) 회장인 Indroyono Soesilo는 한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 특히 산업림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으며, 파푸아의 제재소 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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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9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인도네시아 5대 임업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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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산업의 미래 전망

 

인도네시아의 생산림에서 원목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목 생산의 증가는 1차, 2차 및 3차 산업 등 모두 산업의 생산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관련 주요 1차 산업은 원목 및 가공목, 고무산업 등 다양하며, 2차 산업인 제지산업과 목공업, 3차 산업인 가구업이다.

 

2045년 원목 생산량은 연간 2억834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주요 생산품은 종이, 펄프, 목가공품 등이 될 것이다. 제지업계에서는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산뿐 아니라 전체 필요한 원료의 30~4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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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생산과 목가공제품의 생산은 국가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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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특히 조립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인프라와 주택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목재 제품에 대한 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나무로 된 가구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거의 매년 유행의 변화와 함께 역동적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목재 가공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제품을 혁신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산업용 목재 가공 장비 및 관련 재료(화학 물질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92.2 MTOE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8.4MTon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잠재적 공급원 중 하나가 목재 바이오매스로 에너지용 플랜테이션 산림의 개발을 촉진하므로 산림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개발에도 가능성이 있다.

 


자문: 이성길 한인니산림센타 센타장, 홍정표 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법인장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of IndonesiaAssociation of Indonesian Forest Concessionaires (APHI), Trade Map,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Website, Euromonitor, www.visiglobal.co.id,www.mongabay.co.idwww.forestdigest.comwww.rainforests.mongabay.com, www.rimbakita.com, Virtual Discussion “Indonesia-Korea Virtual Forum on Wood Products”, Direct interview with Mr. KW (a staff of th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Uni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Rencana Strategis KLHK th 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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