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한국의 CEPA 협상은 2011년 공동 연구가 시작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7년 양 국가 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의 풍부한 인구,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인구인 매력적인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양 국가의 경제가 코로나 19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양 국회에서 비준이 되기를 희망한다.  

작년 양국 간 무역은 13% 이상 감소했다. 2018년 199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 국가의 교역은 2019년 165억 달러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139억 달러 규모로 더욱 더 축소되었다. 코로나 19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락세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 구조에도 기인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은 40% 이상이 석탄을 포함한 원유, 가스, 철강제품, 가공목재 제품, 구리, 천연고무 등의 원자재이다. 특히 석탄이 전체 수출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석탄 사용을 줄이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석탄 수출은 '19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했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한국 석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가공목재, 천연고무, 팜유 등이 석탄 수출 감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보고 있다. 더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즉석식품, 식물성 기름, 신발, 가공채소, 가공육, 수산품 등에 대한 한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조사 중이다.

② Ni Made Ayu Marthini 무역부 양자협상국장 -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 전망, 6월 중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안 검토 전망

한-인니 CEPA는 코로나 19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CEPA 협정은 비슷한 시기에 서명되어 각 국가 별 비준이 준비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더 높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에 따른 무역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

상품 무역 부분을 보면, 한국은 약 95.54%, 인도네시아는 92.06%을 개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전거, 오토바이 및 부속품, 어류가공식품, 양말, 해초, 열대과일과 같은 품목에서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부품, 의류, 합판 등의 품목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전체 수입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비스 분야를 보면, 이번 CEPA 협정을 통해 관광과 금융 분야를 포함 100개 이상의 서비스 산업이 CEPA 비준과 함께 개방될 것이다. 법률, 건설, 우편 및 택배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한국은 건설, 컴퓨터, 시청각 서비스 시장 등을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비스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CEPA를 통해 양 국가 사업가들의 활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산업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CEPA 협정은 인도네시아어 번역을 포함해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 부서 검토가 끝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과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는 2월 18일 외교부로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고, 외교부에서는 3월 1일 CEPA 최종 확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늦어도 4월 29일까지 CEPA 협정에 대해 검토한 후 국회에 최종 비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최종 비준은 대통령의 정식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비준 이후 재무부의 세금 부분 법안 제작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Perpres, Peraturan persiden)이나 법률(UU, Undang-Undang)로 발표될 것이다.

③ Hartono 재 한국 인도네시아 기업가협의회 회장 - 시장 개방 및 사업 편의성 증대로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한국 진출 증가 기대

한-인니 CEPA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은 주로 대기업이나 한국의 수입 및 유통 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의 직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몇몇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이 한국 대형 유통사에게 노브랜드 형태로 바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 방문 비자 절차가 용이해져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체류기간이 명시된 비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했고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현재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비자 업무가 중단되었지만, 코로나 19 이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비자 취득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라 기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증가하기에 수출을 위해 현지 문화를 탐구하고, 지속적인 제품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사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CEPA 협정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침체된 교역의 활성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 성장이다.

교역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작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7위 수출국, 제 6위 수입국이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 교역규모는 하락 추세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의 연평균 교역은 8.3% 감소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양국 간 교역이 더 축소되었다.

2007년의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80.2%→92.1%)이 예정된 CEP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 위주로 교역이 증가하여 침체된 양국 간 교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 해당 자료는 2020년 1월에 작성, 최종 서명(2020.12.18)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