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국내외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대출 금리로 콜금리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고안된 스왑

3) 차액결제선물환: 선물환계약의 일종으로 만기에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지정환율) 간의 차이만을 계약 당시 약속한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파생금융상품.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

    - 로스마야 하디 부총재가 밝힌 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회의 및 의원회는 다음과 같음.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주: 디보틀네킹: 병목현상을 없애 증설을 하지 않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작업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다음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는 투자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

투자 관련 재정 인센티브

주: 회전자금: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며, 타 기관을 위해 지출된 경우 그 원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총액의 감소 없이 지출,상환 및 재지출이 이뤄져 적절한 운용이 가능한 자금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 로스마야 하디 부총재에 따르면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주요 과제를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음.

투자 유치 확대 위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주: Financial Close(FC): 필요 서류가 완비됐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면제된 상태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혁안은 다음과 같음.

ㅇ (주제 2)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관 및 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 (Thomas Trikasih Lembong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 중으로,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지수 순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타 국가들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인도네시아 국가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신용도 등급에 힘입어 2017년에1조 달러를 넘어섰음.

    -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6천만 명 이상이며, 이 중 44%가 25세 미만의 생산 인구로 이러한 점은 긍정적인 투자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생물다양성은 세계 2위 수준으로, 관광산업의 잠재성이 큼.

    -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2014년 이래로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성장 둔화는 석탄, 야자유, 비금속, 천연가스, 원유, 고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을 비롯해 투자 및 정부지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요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한편, 성장 둔화 초기에 경기 침체가 순환적 주기에 따른 것이거나 사소한 정책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서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직업 교육의 활성화는 투자자의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투자자 또는 사업 당사자는 직업 교육을 개발하고, 공동 커리큘럼을 마련하거나 강사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직업 교육 산업으로의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을 받거나 해당 산업에 숙련된 노동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인도네시아 경제는 기존의 농수산업, 광산업, 제조업 등 1,2차 산업에서 2030년에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MOU 체결 내역

  ㅇ 2019 서부 자바 투자 서밋(West Java Investment Summit 2019) 행사에서 하기의 MOU가 체결됐으며 그 분야는 물류 시설, 전력, 급수 등 기초 인프라 관련 부문에서부터 리조트·호텔 등 관광 시설 설립에 대한 협력까지 다양함.

  ㅇ MOU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 외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임.

  ㅇ 프로젝트 총 규모는 53조8000억 루피아(약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체결된 MOU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9 서부 자바 투자 서밋 체결 MOU 목록

□ 프로젝트 개요

  ㅇ 본 행사에서 소개된 프로젝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ㅇ 자띠게데(Jatigede) 수처리장

자띠게데 수처리장 위치

프로젝트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19 서부 자바 투자 서밋

  ㅇ 서부 자바 국제공항 지원 시설

서부 자바 국제공항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자료: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프로젝트 개요

자료: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ㅇ 반둥 시눔브라(Sinumbra) 수처리장

반둥 시눔브라 수처리장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자료 : 2019 서부 자바 투자 서밋

프로젝트 개요

자료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ㅇ 르곡 낭까(Legok Nangka) 고형 폐기물 처리장

르곡 낭까 고형 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자료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프로젝트 개요

주) Build-Operate-Transfer(BOT):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자료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ㅇ 반둥 모노레일

반둥 모노레일 관련 이미지

자료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프로젝트 개요

주1) 실현가능 갭 펀드(Viablilty Gap Fund, VGF): 인프라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실현가능 갭(Viability Gap)을 민간투자자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상업적 성격을 띠기 어려운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 대상이 됨.

주2) IRR(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계획 내 비용과 편익의 흐름에서, 해당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

자료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 시사점

  ㅇ 조코위 정부는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철도·도로·상하수도·물류·공항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나갈 예정임.

  ㅇ 인도네시아로의 투자 장애 요인으로 중복 및 모순된 정부 규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투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 투자 관련 재정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임.

  ㅇ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화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지불 체계 정책 등을 통해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은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등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ㅇ 현재 인도네시아 내 여러 프로젝트가 인프라 개발 가속화 및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자격요건 및 조건은 다소 제한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유한책임회사(Perusahaan Terbatas, PT), 외국 법인 또는 협동 조합의 형태여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ㅇ 서부 자바 주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내국인직접투자(DDI) 부문 모두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 대상 지역임.

    - 2019년 상반기, 서부 자바 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34개 프로젝트, 32억 달러 규모였으며, 내국인직접투자(FDI)는 1,556개 프로젝트, 18.9억 달러 규모였음.

  ㅇ 서부 자바 주 정부는 복지 향상, 경제적 평등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교통 인프라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시 인프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ㅇ 이에 서부 자바 주 당국은 주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서부 자바 정부에 자금 조달 및 높은 질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민관협력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 관심을 갖는 한편 현지 규정 및 프로젝트 진행 체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서 프로젝트 참여에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2019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투자 서밋 연사 발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투자조정청(BKPM) 등

자료 작성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백지원

자료 제공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프로젝트팀

감수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