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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4월 1일부로 전자상거래 조세법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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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7 09:58 조회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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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4월 1일부로 전자상거래 조세법 발효된다
2019-02-26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조세 징수 절차에 법적 장치 마련해 증세 없는 세수 확보에 나설 것 -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음.


  ㅇ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인도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기록됨.   


  ㅇ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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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ㅇ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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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임.


  ㅇ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 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신뢰 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기술 인력 확충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 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됨.


  ㅇ 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


  ㅇ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상위 기업에는 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임 

    주*: SR 지수란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됨.

 

□ 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 12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 4 1일부로 효력을 발함.


  ㅇ 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음.


  ㅇ 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었음.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힘.


  ㅇ 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요가 실장은 해당 법령이 크게는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음을 언급했음.


    첫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임.

      ·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함.

    - 두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됨.

    - 세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다음과 같음.

 

  ㅇ 전자상거래 정의(1, 3)

    - 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다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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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자상거래 주체( 5~7)

    -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판매자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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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납세자 준수 사항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됨.

    - (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음.

    -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

    -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기존 법령인 정부령 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음.)

    - 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됨.

    -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됨.

    - (사치세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No.33/PMK.010/2017)와 제 35(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됨.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세 징수납부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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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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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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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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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힘.


  ㅇ 해당 법령 제 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있음.


  ㅇ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음.


  ㅇ 둘째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음.

    - 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ㅇ 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


  ㅇ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임.


  ㅇ 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음. 


  ㅇ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첨부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원문



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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