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던 2018년 10월 31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19년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 할당 및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나, 복지 분야와 관련된 지출은 더 강화할 것임을 강조

 ㅇ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정치적 변동 가능성 및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장관은 5.3%가량 예상됨을 밝힘.

  ㅇ 2019년에 예정된 대선 및 총선이 인도네시아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인프라정책은 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ㅇ 수출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현재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수출 분야를 다각화할 계획임에 따라 수출 또한 증대할 것으로 기대

  ㅇ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내부 및 외부적으로 많은 도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로 2019년 미연준 기준금리의 3~4차례 인상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두번째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변수이며, 셋째로는 물가 변동 추세와 넷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일 것

  ㅇ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 전자상거래(E-Commerce), 공유 경제,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등장 및 발전은 인도네시아 내수산업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정부가 바라보는 2019년 인플레이션율과 환율, 교역, 투자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5.2%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2019)에 따르면 2019년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3%로 설정됨.

  ㅇ 2019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5~4.5%로 예상되며, 정부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임.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19년의 인플레이션율은 정부의 식량 및 인플레이션 통제 기능이 안정적임에 따라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인프라 개발은 생산능력 및 유통 시스템의 효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며, 정부 당국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 및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ㅇ 2019년에 정부는 루피아의 가치 하락 및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해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에 주목할 계획임.

  ㅇ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 따르면,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000루피아로 설정했음. 이러한 환율 수준은2018년의 환율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임에 따라 한국 기업은 2019년의 인도네시아 환율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경제 및 금융 개발 연구소의 에꼬 리스띠안또(Eko Listyanto) 부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250루피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2019년 경상수지 적자가 전체 GDP의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1만4000대 유지는 어려울 것임을 언급

  ㅇ 2019년에 정부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8년 제72호에 따르면 2019년의 수출액은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출 수준이 1742억 달러에서 1808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은 1927억 달러에서 2009억 달러, 2019년 수입 수준은 1561억에서 1652억 달러로 예상

    - 서비스 교역에서의 적자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에 2.5~2.7%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변수가 있기 때문임. 

  ㅇ 경상수지 적자는 내수 경제 성장에 자본 및 재정수지의 흑자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순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2019년에 207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예상됨.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영향을 받아 사업허가 절차 완화, 인센티브 대상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 및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 이미지의 영향을 반영함.

  ㅇ 2019년 국제수지는 39억 달러에서 4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외환보유고는 1387억 달러에서 139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인프라, 교육, 보건의료 및 보조금 국가 예산 할당 계획

  ㅇ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주요 정책 이슈였던 인프라의 개발 속도는 2019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정부가2019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임. 

  ㅇ 2019년의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지출계획은 2018년에 410조4000억 루피아(약 287억 달러)였으나, 2019년은 415조 루피아(약 2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12%만 증가할 것임.

  ㅇ 2019년에 인도네시아는 2007km의 도로 건설, 16만2000헥타르의 관개시설, 6873개의 주거시설 및 4개의 신규 공항 건설을 마무리 지을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ㅇ 인프라 분야와 달리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의 할당 예산규모는 2019년에 대폭 확대했음. 이를테면 교육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492조5000억 루피아(약 3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보건의료 분야의 2019년 예산규모는 123조1000억 루피아(약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 

  ㅇ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속 감축했던 보조금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규모를 증대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국가 예산안은 총 156조2000억 루피아(약 109억 달러)의 보조금(61조7000억 루피아의 비에너지 분야, 94조5000억 루피아의 에너지 분야 보조금으로 구성)을 책정했음. 반면 2019년의 총 보조금은 224조3000억 루피아(약 157억 달러)로 급증할 예정이며,이는 전체 보조금 중 에너지 보조금 수준을 160조 루피아로 책정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임.

    - 2019년의 에너지보조금을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달러 대 루피아 약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정부의 결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기 및 연료가격 상승이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정은 국민에 대한 보조금 혜택 증가로 이어져 내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정부 개발 목표에 따른 산업 발전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경제 성장 탄력성 유지, 외생변수에도 안정적인 거시경제상황 조성, 지속 가능 성장 독려 등에 주력할 예정.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빈곤 퇴치, 지니계수 감소 효과 기대

□ 2019년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적 방향

  ㅇ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민생 안정 도모 및 대중 소비 진작

    - 노동 집약산업, 특히 인프라 분야에의 마을 기금 활용

    - 인프라 개선, 농업 기술 사용, 농민을 위한 자금 조달 촉진 및 식량 교역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량가격 안정을 유지

    - 노동 집약 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 정책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정치 및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

    - 세수 목표 달성과 세수 확보 노력 간의 균형 유지

    - 전자상거래 실적 통계 시스템 개선 등 인터넷 인프라 개선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 독려

    - 국내 여행지 개발 확대를 통한 여가와 경험으로의 소비자 패턴 변화를 파악

  ㅇ (2019년 국가 예산안, APBN)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및 확대

    -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GDP의 14.2~15.4% 수준의 지출을 도모할 예정임. 중앙 정부의 2019년 지출규모는 1634조3000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2018년 중앙 정부 지출계획 대비 12.43% 증가

    - 2019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지출할 예정

 ㅇ (경제조정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도모

    - 중앙 및 지역 규정의 지속 가능성 및 해당 지역에서의 라이선싱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규제 완화를 지속할 것

    - 인도네시아의 사업 편의 등급 향상, 사업 이행의 용이성 (EoDB) 개선

    -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정착 및 안정화를 통한 인허가 시스템의 국가 통합

    -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 촉진

    - 고용 창출과 관련된 재정, 비재정적 지원

    - 현지 노동시장의 강성 노조 규모를 줄이는 한편, 노동 인력의 질과 양을 증대

    -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2019년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에도 투자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정부 자본 지출을 최적화

    -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자금 조달 확대

  ㅇ (무역부) 수출경쟁력 강화

    - 비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수출품목의 다각화

    -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잠재적 수출시장 확대

    - 해외로의 무역 및 투자 진출을 통한 자국산 제품 수출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 중인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도모

    - 수출금융체계 강화 등

  ㅇ (재무부) 낮은 인플레이션율 유지

    - 농산물 공급 증대, 사후 추수 기술 개발, 지역 간 협력 강화, 국가 인플레이션 통제 팀(TPIN)을 통한 농작물 등 식품 인플레이션율 통제

    - 국내 유가 및 대중교통 요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

    -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 및 10가지의 전략적 식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와의 맞춤 작업 개선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계 품질 제고

    - 인프라 개발 가속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역 및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도모

  ㅇ (경제조정부) 경제의 디지털화

    -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정부 규제를 발동할 예정이며, 2018년 연내에 조코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됨.

    -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규제는 데이터 수집, 표준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록할 것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별 육성정책

□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방향

  ㅇ 2018년 초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무역협정은 각각 10개 이상이나 인도네시아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9개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무역부가 더 분발할 것을 강조

  ㅇ 이에 RCEP 협상이 2018년 2월과 10월 두 차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됐음. 협상 검토 대상이었던 튀니지 PTA의 협상이 2018년 6월에 시작됐고, 2018년 9월에 인니-호주 CEPA 협상이 타결돼 연내 서명 및 발효를 앞두고 있음.

  ㅇ 2019년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로의 시장진출 확대를 염두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예정임.

  ㅇ 한국과의 CEPA 협상 또한 12월 중순 이후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2019년에 재계할 예정임을 무역부 관계자가 밝힘.

□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입장

  ㅇ 인도네시아의 임금은 정부규제 2015년 제78호의 산식에 입각해 산출되며, 지역별 세부 임금은 각 주, 시, 군 등 지방정부와 매년 11월경의 노동부의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됨.

  ㅇ 2018년 11월 1일에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치한 33개 주와 각 시/군 단위에서, 2019년 주 단위(UMP)와 시/군 단위(UMK) 최저임금이 발표됐음.

  ㅇ 2019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은 394만973루피아로 전년대비 8.03% 인상됐음. 2018년 자카르타 주지사령 114호로 발표됐고 자카르타 주지사에 따르면 주지사령 114호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부령 2015년 78호에 근거해 결정됐음.

  ㅇ 2019년에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지역은 자카르타가 아닌 자동차 공장 밀집 공단인 까라왕군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은 423만4010루피아임.

  ㅇ 2018년에도 전년대비 8%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고용주의 반발을 산 바 있으나, 민생 안전을 염두에 둔 현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도 8%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인니 경영자협회는 반발하고 있음.

  ㅇ 인니 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지 않으며, 8.03%의 인상률은 기업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능력과 맞지 않음을 언급

  ㅇ 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노동부에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2.88%이며 경제성장률은 5.15%인 바,이는 최저임금이 됨을 통보했음. 노동부는 이를 근거해 주 단위(UMP)와 시/군 단위(UMK) 최저임금을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

  ㅇ 2018년에 이은 2019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 조정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나, 피고용인 입장으로서는 급여 상승으로 생활여건 개선,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예상됨.

    * 2019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표는 첨부자료 참조(자료원: 인도네시아 노동부, 각 주, 시군청)

□ 시사점

  ㅇ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인도네시아 경기가 불안정했으며, 2019년은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경제환경 및 정책적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해임.

  ㅇ 2019년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 증대, 내수산업 발전, 세수 확보, 투자 유치 활성화, 고용 창출, 서민경제 안정으로 2018년과 유사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ㅇ 2018년 11월 16일에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됨에 따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프라 개선 작업이 2018년보다 더 활발할 것으로 보임.   

  ㅇ 국가개발기획부는 2019년에 서비스 분야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재무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로의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은 한국 기업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2018년 12월 20일 한국 진출기업이나 법률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생각보다 정부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함.  

  ㅇ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국가의 해당 부처는 지난 기간의 국내외 경기를 시뮬레이션해 2019년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단점은 변동이 잦다는 점이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투자/노무정책에 대한 부분은 한국 투자 진출기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숙지하는 것을 권장   

 자료원: 2019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안(APBN), Kompas, Kontan, Liputan6, detikfinance, 인도네시아 노동부, 무역부, 경제조정부,정보통신부, 산업부, 공공사업주택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교통부, 농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개발은행, 한인포스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