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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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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4 14:57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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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인증 마크 및 시험인증기관 확대 관련법 발표 -

- SNI는 수입상품으로부터 지역산업을 보호, 대인도네시아 수출국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




주요 SNI 강제 인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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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AS 인도네시아

  

□ 수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


  ㅇ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증인 SNI(Sertifikasi Nasional Indonesia)는 제품에 대해 품질규격안정성 등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하고 있으며해당 국가 규격은 국제 품질보증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ㅇ 해당 인증에는 SNI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 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됨.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비스킷크래커웨이퍼파이와 같은 음식과 음료에 SNI를 신규로 적용했음.

    - 최근에는 산업부가 2018년에 윤활유에 SNI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 중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MOT No 28/M-IND/PER/7/2017을 토대로 내수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 713일 부로 SNI 인증을 받는 PC 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대한 성분 사항을 규제하는 등 SNI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SNI 인증 세부 사항도 종종 변경됨.

 

가공 품목 산업의 수입 감소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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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아이르랑가 하르따또(Airlangga Hartato)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SNI 인증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언급하며SNI 인증의 강제 부과로 2차 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가공품목에 대한 수입 물량이 감소했음을 인정했음.


  ㅇ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공 품목에 대한 총 수입은 10824000만 달러에 불과하며이는 2015년에 10952000만 달러에 비해 1.16% 감소했음.


  ㅇ SNI 강제 인증에 영향을 받는 10대 주요 품목에는 석유화학기계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계비금속 제품식음료섬유봉제전기 장비수송기계, 비기계금속, 고무플라스틱 등이 있음.

 

최근 5년 인도네시아 10대 주요 가공품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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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SNI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업자는 공인된 기관에 신청하고 산업부가 지정한 연구소에서 인증 신청 대상 품목에 대해 제품 검사를 거쳐야 함.

 

  ㅇ SNI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수입업자의 경우적발돼 규제 명령이 내려지면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

    - 첫째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에게 주어진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둘째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회사는 적발 시점으로 최대 3개월 이내에 미준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ㅇ 업체들이 SNI를 법규에 맞게 신청하고 있으나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 중

    - 관리 감독에는 산업부에 의한 공장 제품 모니터링관세청에 의해 관세구역 내 수입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무역부에 의한 일반 마트에서의 상품 모니터링 등이 있음.


 SNI 인증 발급 기본 절차


  ㅇ SNI 인증 발급을 위한 기본 단계에는 신청서류심사기술심사패널 최종 검사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가 있음


SNI 인증 발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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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AS Indonesia

  

  ㅇ 발급 비용에는 다음과 같으며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의 청구 상황신청 건별 상황물류실사 위치(국내국외), 검사관을 위한 통번역 용역 고용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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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 기간: 각 발급 프로세스에 따른 기간에 제한 사항이 없으며 업체별 상황에 따라 2000만 루피아에서 1억 루피아 선에서 매우 상이하며, 사설 컨설팅 혹은 대행 업체를 통할 경우 관련 수수료가 소요돼 비용은 추가돼 그 비용은 더 발생할 여지가 있음.

 

  ㅇ SNI 인증 컨설팅 업체

    - SNI 인증 취득 관련해 대게는 수입업자가 정부 지정 LSPro와 시험연구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만 필요시 하기와 같은 현지 컨설팅 및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 질의를 하거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 수집 및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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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에 제정된 SNI마크 정의 및 부착 절차에 대한 BSN 규정


  ㅇ 규정 원문명: 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ㅇ Badan Standarisasi Nasional(BSN), 즉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기관(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의 기관장령으로 SNI마크 사용 절차에 대해 2017년 제2호 규정을 발표했으며이 규정은 2017 6 12일부로 제정됨.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에 이르기까지 SNI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함.


  ㅇ 해당 법령은 SNI마크 부착 절차, 마크 모양, 위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정부차원에서 합법적이고 공인된 SNI 로고 부착을 통해 해당 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ㅇ SNI마크는 제품서비스시스템프로세스 또는 인력에 대한 일정 기준에 대해 품질 적합성 평가기관(Lembaga Penilaian Kesesuaian, LPK)이 주관하는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과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증거로 사용됨.


  ㅇ SNI마크는 SNI마크 사용 승인서[또는 SNI 인증,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Tanda SNI(SPPT SNI)]가 발급되는 대로 부착 가능

 

  ㅇ SNI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격증은 SNI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의 품질 적합성 평가 기관(LPK)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서류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됨.


  ㅇ SNI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 취득 과정

    - 위에서 언급 한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인증서 사본인증 소재지무역업 허가증상품서비스 또는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 계획된 마케팅 분야 정보 등을 갖춰 SPPT SNI를 확보하기 위한 신청서를 SNI 인증 기관에에 제출해야 함.

    - SNI 인증기관 및 적합성 평가 기관(LPK)에서는 SPPT SNI 신청 서류를 심사하게 될 것이며 신청이 완료됐다고 판정되면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유효한 SPPT SNI를 발급하게 될 것

    - SPPT SNI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첫째해당 허가서 관련해 재화용역시스템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유지해야 함. 두 번째로 관련 재화용역시스템프로세스 등에 SNI마크를 부착해야 함. 


  ㅇ SNI마크 부착

    - SPPT SNI를 획득하고 나면 신청자들은 제품제품포장지라벨에 SNI마크를 부착해야 함. 이는 서비스시스템인력에 대해서도 가능함.

    - 필요한 경우SNI마크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추가된 추가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규격에 맞게 정해진 위치에 기재등록 번호추가 마크안정성 및 제품 기능 평가 완료를 입증하는 표식적합성 평가 제도 하에 규정된 기능 측면 등

 

SNI 기반 품질 인증 마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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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 2017년 9월에 발표된 산업부 신규 규정에 따른 SNI 시험인증기관 확대


  ㅇ 규정 원문명: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36/M-IND/PER/9/2017 


  ㅇ SNI 이행 성과를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MOI No 75/M-IND/PER/10/2016, (ii) MOI No 32/M-IND/PER/3/2015, (iii) MOI No 119/M-IND/PER/12/2012 등의 법을 철회하고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36/M-IND/PER/9/2017로 2017 9 14일 이후에 대체했음.


  ㅇ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산업부는 SNI 인증 기관 수를 늘렸으며또한 SNI 강제 의무 취득제품인 전자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등 품질 인증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했음.

 

  ㅇ 해당 규정은 LSPro와 시험연구소인 PT Qualis Indonesi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음. 특히 PT Qualis Indonesia는 세탁기냉장고공기냉각기다리미양수기 등에 대한 SNI 취득 관련 시험 검사 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음.


  ㅇ 또한 항공기용 TV-CRT가 포함되는 오디오 비디오를 위한 SNI 인증을 LSPro Pusat Pengujian Mutu Barang(PPMB) 무역부, LSPro PT TUV Rheinland Indonesia, LSPRO PT Qualis Indonesia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해당 법에 의해 신규로 추가된 규정임.


  ㅇ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LSPro와 전자제품을 위해 새로 지정된 제품 테스트 연구소 요인에서 기인


  ㅇ 해당 규정이 정한 세탁기, 냉장고공기냉각기다리미양수기 등 품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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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품목에 대한 SPPT-SNI 또한 기본적인 SNI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LSPro와 정부 지정 품질 테스트 기관에서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관련 당국인 국가 산업연구원[Bad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Industri(BPPI)]의 원장 앞으로 제출해야 함.


  ㅇ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SPPT-SNI의 발급관리 감독철회에 대한 내용, 1년 내의 인증의 재발급관리 감독철회에 대한 내용, LSPro의 권한조직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함.


  ㅇ 제품 테스트 연구소의 결과보고서에는 1개월 내 시행된 제품 품질 테스트 통과서(Sertifikat Hasil Uji, SHU), SHU혹은 테스트 결과의 재발행시험 인증기관의 권한조직인가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함.


  ㅇ BPPI는 LSPro와 제품 품질 테스트 기관(시험 연구소)를 관리감독 할 것이며감시를 통해 규정 적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인증 발급 및 시험 검사 등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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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인증기관에서 시험 인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위 제품군에 대한 최근 3개년 수입실적은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입 동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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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SNI 강제 인증 대상 전자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이 2015년과 2016년에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며 2015년에 위 제품군에 대한 수입 실적은 47959만 달러로 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18.21%가 감소했음.


ㅇ 2016년에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4954달러 규모는 2014년의 수입실적보다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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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에는 태국,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한국일본체코홍콩, 대만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공기 냉각기임.


  ㅇ 한국은 주요 SNI 강제 인증 대상 제품 주요 수입국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하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정부는 SNI가 고객의 안전과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증 제도이며공인된 인증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SNI는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ㅇ 동시에 SNI는 자유 무역 시대에서도 수입 상품으로부터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음.


  ㅇ 반면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SNI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 혹은 무역 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 NTE보고서*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SNI 인증 제도는 대인도네시아 교역에 있어서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가 각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기술하는 연례보고서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10 25일 현재 HS Code 기준으로 385개 제품(대분류 134개 제품군)SNI 강제 적용 품목이며이는 2012년에 249개였던 강제 인증 품목 수에 비해 54.62 % 증가


  ㅇ 2017년 6월에 발표된 SNI마크 부착 절차 관련 법령은 SNI마크 및 부착규격문구 삽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이는SNI마크 부착의 체계화를 통해 해당 재화서비스용역 등에 대한 SNI 인증 및 마크 사용을 더 독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SNI 정책기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음.  


  ㅇ 2017년 9월에 발표된 규정을 통해 인증 및 제품 품질 테스트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취득이 예상되나그만큼 인증시행을 더욱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깔려있음.


  ㅇ 인증기관을 추가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우위를 점하는 품목들로, 인증 받는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그만큼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이들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 없음.


  ㅇ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위원 방문 시 제반비용(항공숙박심사관련 모든 비용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중소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이 큼.


  ㅇ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간에 인도네시아 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


  ㅇ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 현지 법인 및 지사파트너사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유로모니터인도네시아 산업부무역부, BSN, SAS Indonesia, 미국 NTE 보고서,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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