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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 옴니버스 법안 통과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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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imauSu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13.124) 작성일20-10-15 15:11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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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네시아 에서는 고용창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외자유치를 더욱 쉽도록 하는 '옴니버스법' 반대시위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이혼소송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것보다 더 어려운것이 미운 직원 해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보다쉬운 계약과 해고, 퇴직금 감축방안, 최저임금 산출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외주업무범위 삭제등 외국계 기업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체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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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술라웨시 방가이 암모니아 플랜트

중부 술라웨시 암모니아 플랜트 증축공사에 참여한적이 있습니다. 주사업자 REKIND 라는 로컬 EPC 업체의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매일매일을 데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보안에 들이고 군인과 경찰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지역 주민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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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IND 현장 사무소

특히 제가 담당하던 Piping 팀 인사담당자가 6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300여명의 퇴직한 직원들이 2년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자동연장되는 노동법 규정을 들어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별도의 계약 재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자동으로 정직원이 되고 퇴직금을 정직원에 준하는 퇴직금을 요구한것입니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몇백명이 되면 회사존폐를 위협하는 큰 금액이 되기에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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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무실에 진입하여 강제 폐쇄 조치를 취하는 퇴직 노동자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평소에 온순하고 지시에 잘 따르는 편이지만 군중심리에 휘말리게 되면은 98년 IMF 사태에서 중국인들 방화, 학살등 처럼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평시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을 어려워 하지만 모여서 데모를 시작하게 되면 전혀 무서운게 없습니다. 여러군데의 중소 하청업체들이 모여있는데 각 업체들마다 돌아가면서 데모를 하니까 사업장 전체가 멈춰 버렸습니다. 일단은 지역 경찰서로 현지직원들과 피신을 하였지만 경찰서 에 자리를 잡아서 데모를 계속합니다. 잘 달래서 지역 노동청에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 보려 하였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까지 오면 지역 신문에도 나기 시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밤이 되니 분위기는 점차 살벓해져서 별도의 차량을 준비해서 다시 탈출하고 중간에 길을 막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적한 곳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 타서 빠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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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피신중인 상황. 바로 옆에서 300여명 다시모여서 확성기로 데모

결국 사업장 전체가 폐쇄되고 분위기는 전부 험악해져서 LUWUK 시내로 돌아가서 호텔로 피하였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중에 한국인 납치도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군중심리가 발동되면 해결하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우며 이런일들이 전지역에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일들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산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이 고용창출법 '옴니버스'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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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ella 호텔과 아름다운 해변

현재는 노동자들의 시위로 대형 폭동으로 번질 위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바램으로 외주유치 특히 노동직약적인 사업부분에 큰 변화가 될것 같으며 노동자들도 지금 당장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지만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크리고, 코로나 19정국을 타개 하기 위하여 조금씩 양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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