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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및 석탄 채굴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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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2-18 09:49 조회14,38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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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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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제대로 되었는지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Undang-undang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 Bara"라고 되어 있읍니다. 3년 7개월간의

지루한 논쟁 끝에 DPR(국회)에서 통과 되었답니다.   (2008년 12월 17일 보도)

줄여서 “UU Minerba“라고 합니다.  (여기도 미네르바 출현?)


그러면서 "Era kontrak Karya Berakhir"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수의계약(?)의 시대는 끝났다“

광산을 운영하려면 정부(Pemerintah)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하면서,, 정부가 개발자의

상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Kontrak Karya의 경우에는 정부와 개발업자가

동등한 위치로 계약변경은 쌍방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했다고 하는 군요.


법령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개발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해당지역 주정부,군/시 정부에도 주어

진다-desentralisasi-라 하고있고, 또 지역주민에 의한 광물 채굴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법령을 본 것이 아니고 신문 내용 요약입니다)


한경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http://www.wownet.co.kr/news/news/view.asp?bcode=N07030100&mseq=284&currPage=1&wowcode=W008&compcode=HK&articleid=H20081217152647


채굴권이 허가에 의한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과연 막대한 이득을

눈 앞에 두고 지역정부들이 허가권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제기도 있읍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무분별한 광물채굴에 따른 환경의 파괴,,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금전에 대한 종속화”인데요..- 주제가 너무 거창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냥

변죽만 울리고 지나 갈까 합니다-


가끔, 지역에서 광물채굴시의 안전사고 (주로 붕괴)에 의한 사망소식이 나오곤 합니다. 또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산림 파괴와 이에 따른 산사태 발생등이 발생하지요.


술라웨시지역의 주민에 의한 금 채굴.. 산사태가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읍니다.

 


딴중삐낭지역의 보크사이트 채굴지에서의 매몰 사망 소식도 있고요.


특히,, 빠뿌아 띠미까 지역의 금광(Freeboat)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괜히

씁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관여되어있지요)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Tailing)에서 금을 찾는 사람들(Pendulang)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당연히 맨 손으로 하지요..



그 외 지역에도 사금채취등에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Air Laksa라고 꽤 독한

건데요.. 개인들의 건강도 그렇고,, 수질및 토양 오염도 그렇고..
       


사실 더 씁쓸한 것은 그렇게 번 돈들을 대부분 근처 위락지(?)에서 흥청망청 써 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약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래 그림은 빠뿌아의 아스맡 지역의 목각조각자입니다.

 


Wow Ipits : Pengukir를 뜻하는 지역언어,, 그러니까 "조각 기술자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요즘(아니 꽤 되었지요),,빠뿌아 남부 아스맡 지역의 전통 목각(원시적인 형태)이

외국인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경매전시회도 자주 하고요,

비싼 값에 팔린다네요.. “Budaya Festival Asmat”이란 행사가 있었는데요, 220점의 목각이

15억 루피아에 팔렸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른바 “졸부”들의 출현이죠.. 글을 쓸 줄을 몰라 자기네 구역/땅을 표시하던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목각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으니까요...

집 안에 비싸고 최신인 전자제품들이 즐비하답니다... 

뭐, 그네들이 그런 것을 누릴 권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을 쓴 기자도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십분  동감이 가더군요.


광산관련 기사가 보이길래,, 그냥 주절주절 거려보았읍니다.
아래 그림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광산 분포와 채굴권을 가진 회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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