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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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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9-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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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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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대한민국 대수술[1].pdf
(4.9M)
9회 다운로드
DATE : 2015-09-07 18:16:29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053
본문
정부에서 10대 국정성과를 홍보하고자 국정성과 자료집 "대한민국 대수술"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요약문 일부와 차례를 실었습니다.
총 71페이지 분량으로 모든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문 (일부)
올해 2015년은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기를 뒤돌아보면 다름 아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폐허와 분단의 상흔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세계 수준의 경제·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해 온 위대한 여정도 무척 힘들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각국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의 경험과 저력이 있기에 당면한 위기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연(鳶)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날듯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 만들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모두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다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성에 젖어 익숙해진 우리 경제·사회의 기존틀을 과감히 깨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하루 빨리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 왔고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양보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공공개혁·노동개혁·금융개혁·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략-
차 례
1.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 구축 ···································08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완성으로 창조경제 허브 구축
-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개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로 공공부문 체질 개선
-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출 6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
-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및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2. 사상최대 벤처창업 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18
- 지속적 규제개혁 통해 세계 5위, G20 중 1위 기업환경 조성
- 신설법인(8.5만개), 벤처기업(3만개), 벤처투자(1.6조원) 사상 최고치 달성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마련
-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확충
3.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 ····················22
-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기업처벌 강화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 25% 감소
4.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 ··············· 28
-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은‘국가 완전책임제’실현
- 기초연금 도입으로 441만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5.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39
- 예외·성역 없는 비리 척결로 부정부패 근절 추진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국민 신뢰 제고
6.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와 한류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44
- 문화융성을 창조경제 및 한류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정립
- 김장문화·새마을운동 기록물·남한산성 등 6건 세계유산으로 신규 등재
-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 94조원, 콘텐츠 수출 사상 최초로 50억불 달성
- 방한관광객 1,400만명 돌파, 관광수입 24% 증가
7. 일학습병행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48
- 일학습 병행 추진으로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일조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으로 행복교육 실현
8. 튼튼한 안보와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56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공고화와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전략적 원자력협력 확대·강화
-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으로 주변국과 우발충돌 방지
9.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통일한국의 미래기반 마련 ·······················63
-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
-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인도적 지원 확대
-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탈북민 자활능력 개선
10.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69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 헌법가치의 교과서·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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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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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도 실업율도 경제성장율도 자살율도 나아지지 않고 배들은 계속 가라앉고 지뢰는 터지고 군가혹행위와 군납비리, 재벌문제, 노사문제, 기득권의 갑질문제, 친일파의 창궐, 역사관의 후퇴, 정치권의 구태 등은 없어지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것을 보면 위의 열가지 항목 자화자찬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국정을 맡은지 2년 반이 지나 내가 이런 걸 이렇게나 잘 해냈다고 자랑해 대려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런 저런 것들을 아직 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분발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먹었다면 얼마나 사랑과 지지를 받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