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 제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51)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명선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7 08:48 조회6,798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www.indoweb.org:443/love/bbs/tb.php/indo_story/8157

본문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라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여권발급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협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자와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해야 함(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1)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수사에 응하려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 있음

‣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0811-108-2357(재외선거관)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warps님의 댓글

Swarp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지러운 정치 얘기는 인도웹에서만큼은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간혹 물타기식이나 선동조 글을 보곤 하는데 유쾌하지 않습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은 입 다물고 선거에 대해 찍소리 말라는 위협으로 들리기 십상이네요.
자기검열하여 표면적으로만 평온한 수면을 가진 나라보다는 좌충우돌하더라도 할 말 다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욱 건강한 사회임을 믿습니다.
쫄지 마세요.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135건 76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5 JUNGLE LAND 후기. 댓글3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7 9537
1034 인도네시아 ′19년형′ 테러범 교도소 탈출 댓글2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7 5919
1033 제조 사장님들 보세요 댓글4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7 6209
1032 아베노믹스發 충격 아시아 신흥시장 확산 댓글4 아까그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6491
1031 한마음 오픈 콘서트 공연 관람 후기 및 사진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4775
1030 발리에서 라이언에어 바다로 추락사고 댓글9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3 13212
1029 (링크) "자카르타 부동산 전망 및 투자시 고려사항" 자료 댓글3 행운의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3 10511
1028 발리 '관광객 갈취·사기 폭로 동영상'에 비상 댓글5 아까그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1 5883
1027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현대자동차의 한상죽이기 댓글12 김세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7554
1026 스마트라 빠당에 우박 댓글6 첨부파일 물안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6477
1025 SIM(운전면허) 연장 관련하여...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6901
1024 4월부터 항공기증편이 이루어진다는데 댓글3 미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6975
1023 답변글 도와주세요..급해요[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파일] 댓글1 기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5700
1022 한류돌, 인니를 뒤흔들다…'뮤뱅 인 자카르타' 2만 3천여 팬 …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1 9295
1021 KBS 미디어팀에서 해외파견 근로자 및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10893
1020 3월1일부터 운전 면허증 검사합니다. 미리 미리 연장 하시기 바… 댓글7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7099
1019 인니에 새롭게 뜬 40대 갑부들 댓글2 또리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9 9161
1018 김치사랑 - 영농화 댓글8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5 7553
1017 답변글 도와주세요..급해요[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파일] 댓글29 첨부파일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12199
1016 Batavia 항공 운항정지 발표 댓글3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7297
1015 도와주세요..급해요 댓글6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7765
1014 [대사관] 제34회 근로자 가요제 해외 예심 - 일정 변경되었습… 댓글5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9833
1013 이민청 전산망 정상 가동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6887
1012 이민청 전산망 offline장애(인도네시아 전 지역 이민국 업무…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6734
1011 답답한 소주가격 댓글5 쟈룸수뻐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9734
1010 싱가폴 비자 관련 안내 드립니다.!! 댓글4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8098
1009 김치사랑 - 2013 댓글12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9773
1008 실시간 홍수 및 교통소식 댓글6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98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