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인니정부당국은 오랫동안 준비한 하청규제법안을 강행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카르타 주정부는 경이적인 18% 인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지자체 임금인상을 부추기는 등 SBY 신내각은 인니경제발전에 장애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일부 언론 및 외부에서 새로운 내각의 방향이 자국 보호 무역 정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부의 현 정책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나 면담에서 느끼는 것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새로운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포스코, 한국 타이어, 창신 등)을 보면 인니정부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진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전의 하청 규제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사관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을 유예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다만 기존의 법이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법의 질서를 정립의 차원에서 실행된 것들도 일부 있음을 이번 일로 느낄 수 있다고 사료 된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결정의 절차 하자 및 불법적인 스위핑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동 집약적인 기업인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어 온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우려가 된다.

노사정 합의하에 임금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관료들의 정치적인 영향(지방 선거 등)과 그들의 글로벌 경제인식이 부족한 점, 노조들(일부 소수 노조들)의 연합으로 압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런 사태로 진전됨이 무척 안타까움이 있다.
그동안 코참에서는 우리 대사관과 함께 인니 경총, 경제 각료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애로를 전달해 왔으며 경총도 진지한 태도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불법적인 스위핑 등으로 사회 불안, 기업 활동 방해, 인신 공격 등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경우로 최종 결정됨이 향후 전례가 될 것 같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Q. 인니정부 당국 장관 그리고 각 경제단체장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그리고 경제단체간의 이견과 충돌은 무엇인가?

잘 주지하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제 제도가 훨씬 이전에 실행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 자치제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아직 정책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그들의 인식과 능력이 역부족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눈앞에 닥친 사안을 단기적으로 처리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각료들과 지방 정부의 관료들과의 이견이 있더라도 권한이 지방 정부에 거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토론 등에 대해 큰 결과를 도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Q. 최근 인니정부 당국은 오랫동안 준비한 하청규제법안과 경이적인 최저임금 인상, 각종 세무 수출입 규제법안 강행으로 해외 투자국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나라는, 한국이고 역시 한국기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간 코참의 대응은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코참은 우리 대사관과 인니 정부, 경총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물밑작업 및 여러 가지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각 업종 협의회(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 봉제 및 신발)의 사안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서 더욱 협회의 의견을 적시에 수렴하여 대사관과 밀접히 의논하여 지혜로운 방법으로 정부 기관 및 아핀도, 국제 상공 회의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금번 봉제 협의회의 하청규제법안에 대한 대처는 대사관, 봉제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큰 숨은 돌렸지만 앞으로 한인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니 대정부의 우산(Umbrella)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동 집약적인 업종 협의회뿐만 아니라 타 업종 협의회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길 희망한다.

이제는 각자 움직이기 보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채널을 통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꼭 코참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경제 단체가 우리 기업들의 대표로서 활동하면 우리 기업인들의 의견을 인니 정부 및 경제 단체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번 제 1차 대사관의 이번 JAKARTA KOREA FORUM은 이런 생각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통하여 하나되는 계기가 된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경제 포럼이었다고 사료된다.

이제는 각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되어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인 기업들의 향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Q. 코참의 조직과 활동방안 그리고 올해 주요 계획은?

코참이 지금까지는 인니에서 시작한 토종기업(현지 자생기업) 위주로 활동했지만 금년부터는 일부 대기업이 회장단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 하기로 하였다. 김영선 대사님과 승은호 회장님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는 바이다.

이번에 신임 부회장으로 초대된 대기업은 포스코, 미원, 삼탄(키데코), SK 그리고 CJ 그룹 등이며 아울러 삼성전자 및 엘지 전자 등도 간접적으로 후원하기로 되어 있어 금년부터는 더 큰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 설정이 되었다고 본다.

코참의 공식 회원사는 현재 없으나 모든 한국 기업이 회원사라는 마음으로 코참의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이 무척 부족한 상태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승은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장단 13명과 사무국 4명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대기업의 참여로 더욱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각 업종 협의회는 예전처럼 다시 코참과 긴밀히 협의하며 코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면 더 큰 힘이 되리라 사료된다.

Q. 매년 임금인상과 정부당국과 관련 경제단체의 계획은?

이번 사태로 이미 인니 대통령과 경제 내각의 인지, 모든 해외 투자자들의 염려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새로운 임금 인상 규정 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우리도 이번 계기를 통해 각 지역 아핀도 단체와 노조들간의 관계 회복, 인니 문화 이해 등 이제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느 한 한국 경제 단체를 위주로 하여 각 지역 한인 기업들의 단합, 지원이 이제는 중소 대기업을 막론하고 하나되는 계기가 되고, 함께 참여 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최근 버카시 사태로 인해 엘지, 삼성 등 두 회사의 참여 의식이 두드러진 모습은,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한국 경제인으로서 회사 규모를 떠나서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참으로 늦게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안도가 있었다. 코참과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에 만나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이번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인니 정부에 확실히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2012년부터는 코참과 한국 기업들이 경총과 노조와 긴밀한 사전 대화를 하여 또 다른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땅어랑 한인 기업들은 지난달 코참 주관 회의에서 사전 임금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움직이기로 모두 합의하였다. 모두가 하나되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성공하고 현지인들에게도 모범되는 한인 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함께 힘을 모으고, 어느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던지 힘과 격려를 모아 어려운 경제 난국을 이겨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2월 4일(토요일 아침)에 반뜬 지역에 있는 모든 신발 봉제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대사관, 인니 경총 간부 들과 최근에 합의된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Q. 인니노조단체의 구분과 종류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위핑 데모는?

인도네시아는 잘 알다시피 노동조합결성 자유(1998년 사태 이후) 등 민주화의 열기가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급 진전 되었다. 그 당시 노동부에서 허가 받은 노조가 50여개가 되며 실제적으로는 5-6개의 노동조합(SPSI, KSPSI, SBSI, FSPMI and SPN)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소외된 노조들의 시기와 질투, 많은 실직자들이 연합한 Alliance Buru(연합노조 SBJ 혹은 반튼 연합노조)와 정치적인 도구(지방선거 활동)등으로 잘못 활용되어 이런 큰 사태로 이루어진 것 같다.

실제로 큰 규모의 노조들은 이미 기업과 함께 의논하며 예전의 1998 사태 등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협상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이번에 작은 노조들의 연합으로 불법 스위핑 등을 통해 사태가 진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스위핑은 반드시 법으로 제재 해야 했으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우려를 주었다. 소피안 경총 회장이 60주년 행사 때 언급한대로 정부에 강력히 법질서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지만, 법질서 확립이 우선 되어야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문제는 2주전 국제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장관에게 코참에서 가장 먼저 우려를 전달 하였으며, 김영선 대사님도 인니 정부에 우리 기업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의 서한을 전달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앞으로 한인경제인들과 경제단체 그리고 대사관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제안은?

한국 기업의 활동이 무척 두드러지게 발전 되고 있고 양국간의 외교, 문화, 경제 등 관계가 어느 때 보다 밀접한 이 시점에서 우리 대사관의 경제 지원 활동은 무척 고무적이다. 대사관과 함께 우리 경제 단체가 하나되어 움직이면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더욱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