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들어 인도네시아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면서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년간 투자청의 많은 변화를 보아 왔지만 이번에도 대대적인 개편 및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건 이전의 루트피 투자청 장관처럼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의욕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청의 기능과 업무가 이번 새로운 장관까지 이어질지 의문이고 그런 우려대로 현재도 투자청의 기능과 새로운 업무등이 원할치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뿐 입니다. 

연초 부터 새로운 시스템과 기능 개선을 한다고 시작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재까지도 몇가지 사안이 미비하여 업무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기본업무인 투자 신청서 업무 진행이 되질않고 무역회사의 경우 필요한 수입허가서(APIT)업무 이관문제로 상공부와 협의중 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작업들의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업체들의 원성에 일단 서류 접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업무는 아직도 원할치 못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가 많이 관심을 보이는 외자업체 광업허가와 관련한 문제도 현재 광업부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쟁점은 "더 이상 투자청에서 광업허가와 관련한 인허가를 진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신 광업법의 현지 투자 지분과 외자 업체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아마도 쟁점이 되고 프리포트사의 업무재개 문제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논의중이라 합니다.

실제 행정 절차상의 변화는 그 동안 투자청의 투자신청서를 sp-pma라고 했는데 이름을 변경하고 절차도 투자 승인서를 받고 법원에 법인등기가 완성이 되면 다시 재 허가를 받아 결국 2번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의 되는 것들은 일단은 결정사항은 아니니 투자청의 새로운 컨셉과 진행 절차등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게제할 예정 입니다.

현재 투자청 관련 업무와 관련한 일정등을 정확히 확인 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