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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4개 부서장관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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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1-17 15:21 조회8,65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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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데모가 있다고 하길래,  보다보니
얼마전인가 비르빈땅님께서  뉴스를 보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가 하고요..

골자가 "최저급여 산정에서 정부는 빠지고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협의로 한다"면서요.
제목이 좋읍니다.

SKB 4 Menteri : Pemeliharaan momentum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dalam mengantisipasi perkembangan perekonomian global

날짜상으로 이래놓고 자카르타,반뗀지역 최저급여를 발표했네요.

 Pemerintah resmi menerbitkan aturan baru mengenai upah minimum buruh. Penetapan upah tidak lagi melibatkan pemerintah tapi negosiasi langsung antara pengusaha dan buruh (bipartit).

Surat Keputusan Bersama (SKB) 4 menetri itu ditandatangani oleh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Erman Suparno, Menteri Perindustrian Fahmi Idris, Menteri Dalam Negeri Mardiyanto dan Menteri Perdagangan Mari Elka Pangestu.

Putusan 4 SKB itu berdasarkan aturan PER.16/MEN/X/2008, 49/2008, 922.1/M-IND/10/2008 dan 39/M-DAG/PER/10/2008 per tanggal 22 Oktober 2008. Nama SKB itu adalah ‘Pemeliharaan momentum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dalam mengantisipasi perkembangan perekonomian global’.

Berikut poin-poin dalam SKB 4 menteri itu yang akan menentukan upah buruh:
 
Pasal 1
Dalam menghadapi dampak krisis perekonomian global, pemerintah melakukan berbagai upaya agar ketenangan berusaha dan bekerja tidak terganggu.
 
Pasal 2


Upa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 adalah sebagai berikut:
 

a.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melakukan:

§                 Konsolidasi unsur pekerja/buruh dan pengusaha melalui forum LKS tripartit nasional dan daerah serta dewan pengupahan nasional dan daerah agar merumuskan rekomendasi penetapan upah minimum yang mendukung kelangsungan berusaha dan ketenangan bekerja dengan senantiasa memperhatikan kemampuan dunia usaha khususnya usaha padat karya dan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                 Upaya mendorong komunikasi bipartit yang efektif antar unsur pekerja/buruh dan pengusaha di perusahaan.

§                 Upaya meningkatkan efektivitas mediasi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secara cepat dan berkeadilan serta pencegahan terjadinya pemutusan hubungan kerja.


b. Menteri Dalam Negeri melakukan:

§                 Upaya agar gubernur dan bupati/walikota dalam menetapkan segala kebijakan ketenagakerjaan di wilayahnya mendukung kelangsungan berusaha dan ketenangan bekerja, termasuk meningkatkan komunikasi yang efektif dalam lembaga kerjasama tripartit daerah, dan dewan pengupahan daerah.

§                 Upaya agar gubernur dalam menetapkan upah minimum da segala kebijakan ketenagakerjaan di wilayahnya mendukung kelangsungan berusaha dan ketengakerjaan dengan senantiasa memperhatikan kemampuan dunia usaha khususnya usaha padat karya dan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                 Upaya gubernur dan bupati/walikota mengoptimalkan peran, fungsi dan pelaksanaan tugas pejabat fungsional ketenagakerjaan dan lembaga-lembaga ketenagakerjaan lainnya.


c. Menteri Perindustrian melakukan:

§                 Mendorong efisiensi proses produksi, optimalisasi kapasitas produksi dan daya saing produk industri.

§                 Menyusun kebijakan penggunaan produksi dalam negeri dan melaksanakan monitoring pelaksanaannya.

 

d. Menteri Perdagangan melakukan:

§                 Upaya peningkatan pencegahan dan penangkalan penyelundupan barang-barang dari luar negeri.

§                 Memperkuat pasar dalam negeri dan promosi penggunaan produk dalam negeri.

§                 Mendorong ekspor hasil industri padat karya.


Pasal 3

Gubernur dalam menetapkan upah minimum mengupayakan agar tidak melebihi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Pasal 4
Tindak lanjut peraturan bersama ini dilakukan oleh masing-masing menteri.
 
Pasal 5
Peraturan bersama ini mulai ditetapkan berlaku sejak ditetapkan.

 

댓글목록

한겨울님의 댓글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르빈땅님.. 
은근히 해석을 해 주실 분이 계시기를 기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구에 대하여 저항이 심하지요?
근로자측 요구 사항은 항상 15%, 심하게는 30-50%를  원하니..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한글 번역본 올려드립니다.



세계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국내 경제 성장 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4개부처 장관 공동 결정서

몇몇 국가로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국내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부정적인(네가티브) 영향에 대처하여, 국내 사업 및 노동의 안정을 담보하고 국내 경제 의 성장 추세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통일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과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노동관련 3자협의회”(Lembaga Kerjasama Tripartit Nasional Ketenagakerjaan Sementara)는 2008년 10월 10일 아래 사항을 합의하였다.
- 3자협의회위원(노사정협의회 구성원)은 현재의 당면한 세계 경제위기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 3자협의회는 공동으로 사업체를 보호하고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한다.
- 3자협의회는 공동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산업(노사)관계를 만들고 지켜 나간다.

노동의 안정과 산업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부처가 시행할 조치는 국내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노동의 안정과 사업의 영속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한 조치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2008년 10월 22일  노동이주부장관, 내무부장관,산업부장관 및 상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세계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국내 경제 성장 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4개부처 장관 공동 결정서 (No.PER.16/MEN/X/2008,No.49/2008,No922.1/M-IND/10/2008, , No 39/M-DAG/PER/10/2008)를 확정하였다.

상기 공동결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 경제위기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방해됨이 없이 노동과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노동이주부장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지역 및 전국의 최저임금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지역 및 전국의 3자협의회 포럼을 통한 근로자대표/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결집하여, 특히 국내경제 성장과 노동집약 산업 분야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 사업의 영속성과 노동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와 경영진 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량)해고 발생을 예방하며, 산업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무부장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주지사와 군수/시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 지역최저임금조정위원회 및 3자협의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노동의 안정과 사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동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확정함에 있어, 국내경제 성장과 노동집약 산업 분야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  노동의 안정과 사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지사와 군수/시장이 노동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기타 노동관련 기관과의 조율에 대해 최선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업부 장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능력의 극대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한다.
국내 생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며 이의 시행을 감독한다.
상무부 장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건의 밀수의 예방과 방지를 강화 한다.
국내 시장의 강화와 국산품 이용 홍보한다.
노동집약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확정함에 있어 국내경제성장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기 공동 결정서의 추가 조치는 각 부처 장관이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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