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64)
  • 최신글

LOGIN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07 11:55 조회2,45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4120

본문

▢ 정부에서는 기소중지로 인해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 특별자수기간 : 2015. 10. 12 (월)~2015. 12. 11 (금) (2개월) 


❍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 특별자수 접수기관 : 대사관 영사과(사건사고 담당 영사 또는 행정원) 

 ❍ 접수 방법 : 본인이 신분증(여권 등) 지참하여 직접 영사과를 방문, 비치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82-2-3480-2266)로 직접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상세 안내 받으시기 바람


 

 

 ■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정상참작 가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30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추가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2 169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68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3 373
국적상실 신고(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379
[안내자료]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261
[안내자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258
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5 1009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1177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2067
132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소 운영 안내 새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44
1320 재외 국민들의 참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표의 중요성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5 59
1319 「2024년 헥테온 세종」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2 74
131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GKS(Global Korea Sc…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2 62
1317 2024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공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2 44
1316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동포 청년인턴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9 139
1315 우기 말 기상악화에 의한 피해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9 117
1314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9 86
1313 2024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 안내(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5 120
1312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5 297
131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안내(투표기간:3.27~4.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98
1310 주재국 힌두 신년 휴무 안내(3.11~1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8 150
1309 [대사관 안전 공지] 최근 뎅기열 확산 관련 안전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9 140
1308 [대사관 안전 공지] 자카르타 공항 이용시 주의사항 공지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9 189
1307 해외 원산지 동향 자문위원 위촉 공고 (~2.23(금) 24:0…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0 131
1306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6 134
1305 Love Bali Onlie App를 이용한 관광세 납부 방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4 166
1304 2024년 동부자바 한국어 채택학교 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3 156
1303 2024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참가 신청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2 1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